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3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발족

국민노후 지키기 위해 발족, 연대와 공동실천 선언
‘재정고갈, 세금폭탄’ 등 자극적 선동으로 사회갈등 부추기는 정부여당 비판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전반 논의필요,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 강조

‘공적연금 강화’를 기치로 302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3월 11일(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발족했다. 연금행동은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제안하여 기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 확대 재편한 상설연대체로, 노동, 농민, 빈민, 여성, 청년, 노인, 장애, 학생 등 각계각층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구성됐다.

이날 연금행동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정부의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기조를 비판하면서, 이대로 방치한다면 노후빈곤과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큰 사회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노후의 존엄과 안정적인 소득보장은 국제노동기준과 인권조약에 기반한 기본적 권리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국민이 공적연금을 통해 적절한 수준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도, ‘재정고갈, 세금폭탄’ 등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선동으로 비용절감을 통한 국가책임 축소에만 초점이 맞춰있으며, 낮아진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단순 형평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며, 현재 ‘국민대타협기구’역시 공무원연금 뿐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포함해 노후소득보장 전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연금행동은 <안녕한 노후가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가입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재편방안 모색>, <기초연금의 진짜 기초연금화> 등 4대 정책과제를 결정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홍보 및 실천사업, 정책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최두환 한국노총 부위원장,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김영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해 국민의 노후를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해야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 개요]

가. 일시 : 2015년 3월 11일(수) 오전11시

나.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다.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라. 진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마. 식순

– 참여단체 소개

– 여는 말(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최두환 한국노총 부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각 단체 대표발언(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 활동계획 및 정책과제 발표 :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발족선언문 낭독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강상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김영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

2015년 3월 1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제안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 참여단체 : (가나다순)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 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 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성남시공무원노동조합,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 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 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 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 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인천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 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노년유니온,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후희망유니온,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동자동사랑방, 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새물약사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예수살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우정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거제여성장애인연대, (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남느티나무부모회,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래센터, 나무를심는학교, 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란들판,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리학교, 다큐인, 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전장애인부모연대,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을공동체연구소, 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 민중의힘,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바래미야간학교,  (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산반빈곤센터, (사)부산장애인부모회, 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 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 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세움센터,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흥두리센터, 실로암사람들, 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심과인권나무,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 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천이삭센터, 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작은자야간학교,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장애인자립선언, 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푸른아우성,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 전남장애인여성연대, 전북주거복지센터, 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구주민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척수장애인자조모임 인동초, 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장애인부모회, 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틔움장애인복지재단, 평화캠프울산지부, 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정신장애연대, 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 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재단,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안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유니온, 추모연대, 통일광장, 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등 약 30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