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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이래 역대 최저 수준, 소득보장과 돌봄공공성 강화 예산 전무 울산, 광주 의료원 설립 예산 확정했지만 약 3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설립 ...
참여연대, 코로나19 예산 분석 보고서 발표 위기 극복 의지 안보이는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 코로나...
소득감소에 따른 소득보장 예산 미미한 수준 돌봄정책 전무, 공공사회서비스확충 예산 되레 삭감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계획은 여전히 뒷전 과감한 재정...
2022년 예산, 재정준칙 기조하에 올해 보다 적은 예산 편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회안전망 예산 강화해야 오늘(8/31)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요구하는 시민사회 예산안 일시 장소 : 2021. 05. 27. (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오늘(5/27) 오후 2022년도 예산안...
국가 예산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시민이 원하는 사회안전망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셨다면, 5월 11일, 시민강좌에...
“내 삶에 필요한 사회안전망 확충, 2022년 예산에 반영하자!” <사진>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서울정부...
임시⋅단기 대책 말고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근본 대책 추진해야 소득감소분이나 고정비 지출 반영 안 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손실보상 갈음 안돼...
어제(12/2)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은 너무 부족한 수...
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기초연금, 아동수당, 국가치매책임 등 도입으로 복지 예산 증액 노인돌봄, 긴급복지지원제...
오늘(7/2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
복지확대 요구 반영 못한 2017년 보건복지 예산 의료민영화 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 후 유지하고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추가예산 ...
참여연대,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발표 기초보장, 보육, 장애인 분야 전년대비 삭감되는 등 복지축소 경향 불평등과 빈곤 심화에도...
참여연대,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7/11) 『2015년도 보건...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대부분 복지 분야 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 복지를 축소하고 잔여주의적 체제를 공고화 하는 ...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 조차 상당부분 미반영 국가지출항목을 지방정부 부담으로 떠넘기고 복지축소를 ...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논평] 복지를 향한 여정 중단된 대통령의 실망스런 항해 계획 복지국가 민심을 외면한 공약파기 反복지예산에 대한...
참여연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증세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한계에 갇혀 복지국가 민심을 외면한 공약파기 反복지예산 참...
2014년 정부 예산안 및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중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 전 분야에 대한 논평 보러가기 ...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자연증가분,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실질적 예산축소에 불과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반복지적 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