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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논평]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위기 극복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 복지예산
  • 2021,12,03
  • 312 Read

문재인 정부 이래 역대 최저 수준, 소득보장과 돌봄공공성 강화 예산 전무 울산, 광주 의료원 설립 예산 확정했지만 약 3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설립 ...

[이슈리포트]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지 보이지 않습니다.
  • 복지예산
  • 2021,11,22
  • 441 Read

참여연대, 코로나19 예산 분석 보고서 발표 위기 극복 의지 안보이는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   코로나...

[논평] 2022년 복지예산 증가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입니다
  • 복지예산
  • 2021,10,25
  • 372 Read

소득감소에 따른 소득보장 예산 미미한 수준 돌봄정책 전무, 공공사회서비스확충 예산 되레 삭감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계획은 여전히 뒷전 과감한 재정...

[공동성명]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과감한 예산 편성해야
  • 복지예산
  • 2021,08,31
  • 309 Read

2022년 예산, 재정준칙 기조하에 올해 보다 적은 예산 편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회안전망 예산 강화해야   오늘(8/31)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내...

[기자회견]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 편성하라”
  • 복지예산
  • 2021,05,27
  • 526 Read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요구하는 시민사회 예산안 일시 장소 : 2021. 05. 27. (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오늘(5/27) 오후 2022년도 예산안...

[시민강좌] 나라예산에 시민이 원하는 예산, 반영할 수 있을까?
  • 복지예산
  • 2021,05,11
  • 1008 Read

국가 예산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시민이 원하는 사회안전망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셨다면, 5월 11일, 시민강좌에...

[기자회견]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 복지예산
  • 2021,04,26
  • 786 Read

“내 삶에 필요한 사회안전망 확충, 2022년 예산에 반영하자!”   <사진>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서울정부...

[논평] 2021 추경안, 장기화로 인해 소득 감소⋅단절 겪는 피해 계층 지원 충분하지 않...
  • 복지예산
  • 2021,03,17
  • 314 Read

임시⋅단기 대책 말고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근본 대책 추진해야  소득감소분이나 고정비 지출 반영 안 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손실보상 갈음 안돼...

[논평]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 취약계층의 어려움 외면한 2021년 예산안
  • 복지예산
  • 2020,12,03
  • 672 Read

어제(12/2)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은 너무 부족한 수...

[보도자료] 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 복지예산
  • 2017,11,03
  • 948 Read

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기초연금, 아동수당, 국가치매책임 등 도입으로 복지 예산 증액 노인돌봄, 긴급복지지원제...

[보고서] 참여연대,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 복지예산
  • 2017,07,27
  • 1344 Read

  오늘(7/2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

[보도자료] 복지확대 요구 반영 못한 2017년 보건복지 예산
  • 복지예산
  • 2016,12,08
  • 905 Read

복지확대 요구 반영 못한 2017년 보건복지 예산 의료민영화 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 후 유지하고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추가예산 ...

[보고서]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 복지예산
  • 2016,10,20
  • 2094 Read

참여연대,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발표 기초보장, 보육, 장애인 분야 전년대비 삭감되는 등 복지축소 경향 불평등과 빈곤 심화에도...

[보고서] 참여연대,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 복지예산
  • 2016,07,11
  • 766 Read

참여연대,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7/11) 『2015년도 보건...

[보고서]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 복지예산
  • 2015,10,14
  • 2100 Read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대부분 복지 분야 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 복지를 축소하고 잔여주의적 체제를 공고화 하는 ...

[보고서]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 복지예산
  • 2014,11,10
  • 2702 Read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 조차 상당부분 미반영 국가지출항목을 지방정부 부담으로 떠넘기고 복지축소를 ...

[논평] 복지를 향한 여정 중단된 대통령의 실망스런 항해 계획
  • 복지예산
  • 2013,11,18
  • 1235 Read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논평] 복지를 향한 여정 중단된 대통령의 실망스런 항해 계획    복지국가 민심을 외면한 공약파기 反복지예산에 대한...

[보고서]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 복지예산
  • 2013,11,14
  • 3117 Read

참여연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증세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한계에 갇혀 복지국가 민심을 외면한 공약파기 反복지예산   참...

[논평]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입장 - 보건복지분야
  • 복지예산
  • 2013,09,26
  • 1562 Read

2014년 정부 예산안 및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중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 전 분야에 대한 논평 보러가기 ...

[보고서] 2013년 보건복지부예산(안) 분석보고서
  • 복지예산
  • 2012,11,07
  • 3427 Read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자연증가분,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실질적 예산축소에 불과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반복지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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