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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예산
  • 2020.10.29
  • 854

2021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자료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10월 29일)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보건의료 ▲장애인복지 분야의 2021년 예산안을 분석한 <담대한 복지확대 없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 긴급복지와 주거급여 예산의 증가율은 높지만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과 의료서비스 보장 대책은 미흡합니다. 코로나19사태 지속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달성시기를 2023년으로 미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앞당기고, 의료급여 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특히 거리홈리스의 경우 사회적거리두기와 자가격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거취약계층인 동시에 공공의료시설의 감염병 전담병원 전환으로 공공의료시설에서도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 확보를 통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예산은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예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실있는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서비스 질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더불어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이 필요합니다. 

 

노인복지 분야 관련 예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른 기초연금 예산의 증가는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한국 여건상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증가했으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사회보험료 지원, 수행인력 증가 등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은 배제되어 있어, 양적 확대의 한계와 질적 성장의 어려울 것이 우려됩니다.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한국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은 약 10%로 장기화가 확실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기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2021년 공공병원 확충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기존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채택된 3곳의 공사비만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응급환자미수금대지급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지원 사업 예산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해마다 달리 편성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법정국고지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 14.3%만 편성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국고지원 20%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 분야 장애인정책예산은 장애인소득보장, 장애인 선택적 복지,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등 3대 사업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장애인 선택적 복지의 비중이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보전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확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다른 두 제도의 개선점도 남아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한편 3대 사업 중심의 정책구조가 장애인들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인지 예산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정도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들의 욕구를 보다 맞춤형으로 파악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예산을 증액하고,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예산도 수립해야 합니다. 

 

2021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예산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출범 당시 의욕적으로 제시했던, 국민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사람 중심의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담대한 복지국가'의 비전은 사라지고 다시 성장 중심의 전략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영역으로 설정된 '사회안전망' 강화 기조에도, 보건.복지.고용 예산 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2017년 편성한 2018년 예산을 제외하면 증가율이 매우 낮습니다. 담대한 복지확대 없는 '한국판 뉴딜'은 과거  권위주의 개발국가의 성장전략에 다름 아닙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복지 예산의 담대한  확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2021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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