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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예산
  • 2020.12.03
  • 672

어제(12/2)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은 너무 부족한 수준입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전혀 배정하지 않고,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 확산에도 공공병원 예산 없이 의료영리화 예산만 고수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보호 예산 누락

전국민고용보험 시행 등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 추진 앞당겨야

 

어제(12/2) 국회 본회의에서 558.0조 원 규모로 2021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코로나 3차 유행에 따른 피해지원, 코로나 백신 도입, 필수노동 및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증액된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시민사회는 감염병 상황의 장기화를 경고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과감한 재정 투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애초부터 실업, 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 고용위기, 돌봄 공백 등의 문제를 대응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안을 내놨고, 국회도 이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한 채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참여연대는 2021년도 예산이 감염병 위기 상황을 대비하고 극복하기에 매우 미흡하다고 본다. 특히, 급증하는 확진자를  수용할 병상이 부족해 위급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공공병원 확충 등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고용위기와 소득상실의 가속화가 명백한데 재난지원금 등 피해지원 예산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역대 최대규모 예산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와 국회는 찔끔 예산 증액으로 생색낼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 확충을 통한 방역 체계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분명한 대책과 확실한 재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500명 선을 유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병상 포화 상태가 의료 위기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통과된 예산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수준이 결코 아니다. 통과된 예산안에는 4개소 병상 확충과 감염병 전담병원, 긴급음압병상 확보를 위한 명목으로 96억 원이 증액되었다. 이는 2020년 보다 약 218억 원 감소된 것으로,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 외 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 추가, 국립중앙의료원 역량  강화, 취약지 등 전문의료 인력 양성 등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하지만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1년 간 몇 차례의 위기를 겪었음에도 정부와  국회가 공공병상 확보와 인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의아스러운 부분이다. 게다가 의료 영리화로 의심되는 사업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다.  한편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미달 문제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았다. 올해도 20%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14.3%만 배정한 것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가입자의 급여비용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등을 지원하기 위함임에도 국고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다. 엉뚱하게도  민간 화장품 회사 지원 등 예산  산출 근거가 명확치 않아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글로벌 화장품 육성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을 증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일자리 확대 등의 예산을 일부 증액 편성하였다. 하지만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사업 예산과 지원  규모는 축소되었고, 구직자촉진수당은 시행령이 제시한 기준으로 예산안이 통과되어  실업부조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고용위기, 소득감소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를 확장하는 차원의 임시대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올해 공언한 전국민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한편, 돌봄의 사회적 기능이 멈추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예산에서 다함께 돌봄, 초등돌봄활용,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에 대한 예산을 일부 증액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국공립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의 확충과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대로 삭감된 채 통과되었다. 안전한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가 시급한데도 2021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실망이다. 또한 위기 속에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예산 배정과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안은 확정됐지만 정부와 국회는 예측되는 위기 상황에 대응할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긴장을 끈을 놓치 말아야 한다. 추가적인 대책,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추진에 힘을 다하고, 필요하다면 이후 추경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그 무엇보다 민생의 피해와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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