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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예산
  • 2021.10.25
  • 369

소득감소에 따른 소득보장 예산 미미한 수준

돌봄정책 전무, 공공사회서비스확충 예산 되레 삭감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계획은 여전히 뒷전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벼랑 끝에 몰린 시민들 보호해야 

 

오늘(10/25)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2022년 예산안이 코로나 피해계층 보호를  위한 사항을 반영했다고 강조하며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2022년 복지 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자영업자, 불안정노동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등 불평등과 빈곤의 사회적 위험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소득감소, 고용위기, 돌봄 공백 등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안을 내놓은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찔끔 증액에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도 예산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확대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2022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다고 하지만 재정부담을 이유로 기준중위소득 산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고,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더구나 취약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의 고용 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용안전망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계획이고, 실업부조도 지급기준과 수준, 기간이 실질적인  소득보장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감염병 초기부터 소득보장 정책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여 시민들의 빈곤층 전락을 막고자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한다면서도 그 대상을 매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물론,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업종만 보상을 진행하면서 이로 인한 간접적인 소득감소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국회로 공을 떠넘기고 있으니 개탄스러운 노릇이다. 

 

지속가능한 방역과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공의료의 열악함 때문에 코로나 환자가 급증했을 때 병상 부족으로 사망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을 뿐 아니라 기존에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시민들은 병원에서  쫓겨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정부는 작년 의협 진료거부 이후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논의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고 강조했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 감소 효과는 미미하고, 소득이 낮은 계층은 오히려 재난적 의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비 부담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도 마찬가지다. 감염병 상황에서 대다수의 나라가 상병수당, 유급병가휴가를 즉각 도입하고 보장 수준을 높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3년 간 시범사업 예산만 반영했을 뿐이다. 

 

코로나로 심각하게 대두된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예산 역시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에서 일시적인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확충 등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대책만 내놓았고, 공공사회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삭감된 상황이다. 시민들의 돌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예산도  미미한 수준이고, 노인⋅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여전한 집단 감염 위험,   돌봄의 책임이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긴 마찬가지다. 복지시설이 정상 운영 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진정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2022년도 예산안도 감염병 위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급작스러운 소득감소와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두터운 소득보장 예산, 의료,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예산 증액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국회는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결단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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