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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예산
  • 2021.11.22
  • 451

참여연대, 코로나19 예산 분석 보고서 발표

위기 극복 의지 안보이는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

 

코로나19의 충격은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원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2022년은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예산 증가율은 이전보다 더 낮고,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추경대비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율은 4.5%로 매우 낮았습니다.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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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_고용위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확충되었지만 2022년은 약 3개월치만 편성하여 전년대비 삭감되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법이 오랜 논의 끝에 통과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기에 여전히 까다로운 조건이고,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실질적인 소득보전의 기재가 될지 의문입니다. 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은 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생계급여 예산은 증액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이행되지 않고 있어 수급자 대상 확대와 보장 수준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구직급여 신청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민고용보험을 발표했지만 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탓에 예산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실업부조로 기능하기에 선정기준, 보장률 등의 한계가 명확해 예산이 소폭 증가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으로부터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은 정부가 3년간의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적은 예산만 편성해 시범사업도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돌봄과 보건의료_돌봄과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을 축소 계획한 탓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위기상황에서 공공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보육, 노인 분야의 국공립시설 확충 예산은 되레 삭감되거나 현행유지 수준입니다. 또한 돌봄과 학교 기관 등 필수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기관의 기능 보강, 인력 확충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예산은 계속 삭감하는 추세이고, 인력을 확충하는 예산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함께 돌봄사업은 정부가 계획한 바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더욱 확대해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노인돌봄 관련 예산은 예년 수준이거나 삭감되고 있습니다. 인력을 확충하여 전폭적인 돌봄을 해야할 상황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AI 기술을 앞세워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분야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공병원, 의료인력 확충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등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약 3개월치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예산안은 현재의 위급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매우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정부가 사회공공정책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위드코로나를 추진한 탓에 3주만에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은 감염병 초기부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적극적인 재정을 편성했습니다. 우리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을 과감하게 늘려 코로나19 충격에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_코로나19 위기,극복 의지 안보이는 정부 예산안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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