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예산
  • 2009.08.10
  • 1316
  • 첨부 1

법률로 보장된 최저생활권리마저 박탈하는 ‘반서민’ 정부
부자감세, 4대강 사업 등 ‘반서민’정책으로 복지예산 삭감이 현실화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심각히 우려스럽다. 오늘 언론보도(한겨레 8월10일자)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올해보다 157억원 줄어든 3조 3,014억, 수급인원은 7천명 줄인 162만 5천명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였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작년부터 닥친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증가 등으로 빈곤층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예산요구액 삭감을 규탄하며,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에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초생활보장예산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이 예산의 삭감은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부조 제도의 마지막 안전판의 역할을 포기함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작년 경제위기로 인하여 실업률과 빈곤율이 치솟고, 정부통계자료로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410만 명 선을 웃도는 현실에서, 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수급예상인원과 그 예산 자체를 줄인 것은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시각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

현 정부는 입으로만 서민정책을 지속적으로 말하여 왔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중도실용 친서민정책’을 천명한 이후, 지난 7월 9일에는 2010년도 각 부처 예산요구 현황을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노동’ 예산을 올해보다 7.5조 늘인 82.1조원 규모라고 하였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는 올해 추경기준으로는 1.7조원 증가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을 축소한 것이며 나아가 그간 복지제도의 성숙으로 인해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복지예산 축소의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러한 복지예산 삭감이 부자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수와 4대강 사업 등 삽질예산 선배정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을 빌미로 단행된 것이라면 정부의 복지마인드 부재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이른바 ‘봉고차 모녀’ 사례를 들며 빈곤의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재래시장과 떡볶이 집을 찾는 등 ‘친서민’, ‘서민행보’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예산을 짜는 시점이 되자 아예 복지예산을 줄이는 이중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대통령의 서민행보가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려면 홍보나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법에 보장된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조차 예산논리로 재단하면서 겉으로 친서민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다시 한 번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예산요구액 삭감을 규탄하며,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에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물론이며 경제위기하에 신음하고 있는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복지제도에 대해 획기적으로 예산 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예산과 같은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예산은 ‘짜 맞추기’ 배정이 아니라 빈곤층 생활수준과 규모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선 배정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SWe2009081000_기초보장예산.hwp

★참여연대 회원가입하고 선물 받으세요(캠페인기간 : 2022년 7월 25일 ~ 8월 24일 ▼이미지 클릭)
5156ad804ad0d351ca478e0a3d387f0d.gif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목차] 복지동향 2022년 8월호 : 복지확대와 재정 2022.08.01
#월간복지동향 정기 구독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과월호 보기 3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경제위기,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획기적 예산배정이 필요합니다.   2009.04.24
경제위기하 고통 받고 있는 빈곤층 지원예산 삭감하다니   2009.04.20
이명박 정부 국가경쟁력 원한다면 보편적 복지 확대해야 (1)   2008.09.30
복지예산 축소는 서민의 삶 포기하겠다는 선언   2008.04.30
한나라당, 내년 복지서비스 예산 삭감시도 안 된다   2007.11.23
임대주택 정책, 양이 아닌 질로 승부하라   2007.02.01
한나라당의 복지예산 삭감 주장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2006.12.13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연내입법을 촉구한다   2006.11.28
[토론회]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혁에 대한 토론회 (1)  2006.09.07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기 위한 의지 보여야 (1)   2006.08.31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360억원 혈세 낭비 책임소재 분명히 ...   2006.07.05
복지부의 360억 혈세 낭비, 단순한 정책 오류로 볼 수 없다 (1)   2006.06.27
[외부] 세계화와 소득재분배정책   2006.06.21
인권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비인간적인 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   2006.05.10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재정ㆍ조세정책 전환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자료집   2006.02.06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전면재조정, 포괄보조금 제도 등 근본적인 개혁방안 마련 촉구   2005.11.28
[토론회] 복지재정 분권화 대안마련을 위한 원탁토론   2005.11.28
국회는 「8ㆍ31 종합부동산대책」후속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2005.11.21
미봉책에 불과한 분권교부세 인상 논의   2005.11.09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1)   2005.10.1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