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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예산
  • 2009.09.28
  • 1511
  • 첨부 1


4대강, SOC 등 예산으로 엄청난 국가빚잔치 중장기복지재정 고갈시켜
기초수급자 확대, 무상보육 등 서민과 중산층 아우르는 복지예산 더욱 집중해야

이명박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2010년 정부예산안과 2013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통과시켰다. 경제성장의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두 가지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특히 복지 분야 예산은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강조한대로 ‘역대 최고의 비중’으로 편성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2010년 예산안은 이명박 정부의 치명적인 두 가지 재정압박조건, 즉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와 4대강 등 SOC 예산의 방만한 배정으로 인해 획기적인 복지재정 투여에 근본적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진정 현정부가 친서민정책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현재의 재정기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감세를 철회하고 불필요한 토목사업과 국방 등에 쏟아붓는 예산을 거두어 좀 더 과감한 복지제도 확충에 예산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먼저 2009 - 2013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에 있어서는 복지부문의 예산은 연평균 6.8%씩 증가하는데, 이는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4.2%보다 높으며, R&D예산의 10.5% 증가율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증가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2010년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인 27.8%가 될 것인데, 이는 복지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총지출의 그것보다 3배 가까이 높은 8.6%를 기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내년도 복지예산의 주된 방향은 일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맞춤형 복지이며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대, 보육료지원 확대, 장애인연금제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 확대,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매우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얽어매어 놓은 ‘재정의 덫’을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역대 최고의 복지예산비중’은 한낱 말장난에 불과하다. 2010년 복지예산 총액인 81.0조원은 ‘09년 본예산 74.6조원에 비해 6.4조원, 추경(80.4조)과 비교하면 고작 6천억원이 증가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6월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요구한 안(82.1조원)에 비해서는 오히려 1.1조원이 줄어든 규모이다. 또한 역대 최고의 복지예산비중은 복지예산의 과감한 투자가 아니라 2010년 재정운용 여건의 특성으로 인해 빚어진 착시효과이다.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복지예산 증가규모에 비해 크게 많지 않음에도 세수 감소로 인한 수입축소로 인해 총지출 규모(2009년 추경 포함 301.8조=>2010년 291.8조)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그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더욱이 2010년 복지예산 증가율 8.6%는 노무현정부 5년 동안의 복지예산 평균 증가율에도 못 미친다. 노무현정부의 재임 5년간 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10.1% 인데 반해(‘03년 41.7조원→’08년 67.5조원) 2010년 복지예산 증가율은 09년 본예산 대비 8.6%(09년 추경대비 0.7%)에 불과하다.

둘째,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와 4대강, SOC, 국방 등의 예산확대 투여로 인해 이명박정부 재임기간동안 재정건전성 악화가 심각히 우려된다. 정부는 2010년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 6.7조원, SOC 예산 축소 철회, 국방 9천억 증액 등 불건전한 예산사업을 방만히 책정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엄청난 적자재정을 전제하고 있다. 그 규모는 ‘09년 추경시 51조원에 다다랐고 내년에도 다시 32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로써 국가채무의 GDP 비율이 36.9%에 이르게 되었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9-2013년까지 모두 132.8조원의 재정적자 누적치를 기록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과연 정부의 중장기재정운영계획대로 앞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축소되어 2013년에는 균형재정에 근접하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효율화 및 건전화를 밀어붙인다면,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예산의 확대정책을 구사할 여건이 박탈됨으로써 중장기적인 복지국가 수립에 결정적인 족쇄를 채운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복지부문 총예산에서 전년대비 순증가분 6조 4천억원의 구성에도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이다. 복지제도의 운영상 대상자의 확대나 급여수준의 증가로 인해 주로 기금에 의한 추가투여분이 늘어나기 마련인데 2010년 예산안을 보면, 공적연금 2.2조원, 실업급여 0.2조원, 기초노령연금 0.3조원, 건강보험 0.2조원 등 4개 항목에서만 무려 3조원 가까이가 기금성 예산으로 책정되어있다. 여기에 이명박정부가 내세운 보금자리주택 13만호 공급을 위해 2조 6천억원의 예산 증대분이 있음을 생각할 때, 결국 총합은 5조 6천억원에 달하여 2010년 순증가분 6조 4천억원의 대부분을 이 다섯 가지 사업이 점하게 된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여전히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여 서민에겐 실효성이 없는 가운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열풍의 진원지 역할을 할 것으로 우려되는 정책에 불과하여 이러한 반복지예산이 복지예산에 포함되는 것조차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넷째, 당연한 귀결로서 결론적으로 실제 서민의 삶에 필요한 핵심복지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은 미미하기만 하다. 2010년 예산에서 정부가 나열하고 있는 대표적인 복지사업의 추가예산배정은 영유아보육의 확대 3천 5백억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확대 1천 6백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1천 3백억원, 장애연금 하반기 도입 시 장애수당과 비교하여 3백억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 22조 2천억에 이르는 4대강 사업, 50조원에 달하는 녹색뉴딜사업, 그리고 5년간 96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에서 이 정부가 보여주는 ‘과감한(?)’ 예산배정에 비하면 실로 미미하기 그지없다.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역대 최고의 복지예산 책정’과 ‘친서민정부’는 실제 ‘말의 성찬’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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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의 충격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고, 한국의 사회경제체제가 직면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라는 이중의 위기를 생각할 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문에 전대미문의 획기적인 제도의 진전과 예산 배정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첫째, 410만명의 사각지대빈곤계층 중 적어도 200만명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생존권을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국공립보육시설 비중을 아동수 대비 30%로 확충하고 동시에 무상보육이 실현되어야 육아부담의 비중이 진정 해소될 수 있다.

셋째, 적어도 10세 미만의 아동들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100만 빈곤아동의 문제를 해소하고 빈곤의 대물림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넷째,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이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 수준에 머물며 차등급여형태를 띄고 있으나 이를 10% 수준까지 빠르게 올리고 진정한 기초연금으로 자리 잡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정부재정 투여분을 확대하는 전제하에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에 동의토록 급여보장성 확대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벌써 집권 기간 내의 두 번째 예산을 책정하였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망스런 예산책정이 아닐 수 없다. 결국 4대강 사업 추진의 면죄부를 받기 위해 친서민정책을 들고 나왔고, 진정성 없는 복지예산 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떨쳐 버리기 어려운 예산안이다. 더군다나 국가채무 확대라는 미증유의 재앙을 불러 오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예산 편성을 다시 해야 하며, 국회는 여ㆍ야할 것 없이 이번 정부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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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이 사건에 왜 입다물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참여연대란 분들이. 하기사 피의자의 인권이 아니라 범죄자 인권 향상에 애쓰고 계신 분들이죠? 참여연대가요. 전자팔찌를 주홍글씨에 비교하시던데요? 파시즘을 가져다 붙이지 않나..황당한 논리와 어젠다를 이끌지 마시고 나영이 사건에 집중하고 아동성폭력 방지에 대한 관심이나 좀 가져주지 그래요? 엄한 기업이나 쳐잡으려고 하지 말고? 양형대로만 구형한다면 성폭력범죄가 감소한다는 헛소리나 하지 말고요. 참여연대 하는 거보면 은근 정떨어지는 짓 자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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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피해 정도가 끔찍하기야 하지만 사형제 논란 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꼭 자기내들만 옳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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