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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예산
  • 2011.10.07
  • 2862
  • 첨부 1

10.13 예산안 토론회.jpg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긴급 토론회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2년 예산안을 지난 9/30(금)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기조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재정지출은 일자리 확충과 서민․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경제 활력과 미래대비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재정분배 전략 기조와 사상최대임을 강조하는 2012년 일자리․복지예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재정건전성 확보 및 최소한의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기존 부자감세 철회와 한국형 버핏세 도입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주 제 :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긴급 토론회
․일 시 : 2011년 10월 13일(목) 오후 2시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 최 :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 곽정숙 의원실, 이용섭의원실, 정동영의원실

 

- 순 서 -

사 회 : 박원석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상임집행위원장|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인사말 : 국회의원 곽정숙, 국회의원 이용섭, 국회의원 정동영


발 제1 : 2012년 예산안 평가: ‘나쁜’ 균형재정의 문제점과 4대 수정 제안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발 제2 :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복지재원 조달방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토 론 : 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

          이태수(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창수(좋은예산센터 소장)
          정태인(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최상대(기재부 예산정책과 과장)

          (가나다순)

종합토론

※ 토론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변동 가능함을 양해바랍니다.


※ 문의: 참여연대 복지국가프로젝트팀, 전화 02-723-5036, 02-723-5056

>> 이 행사는 인터넷생중계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여연대 피플TV https://www.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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