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바라는 복지예산 만들기 시민합의회의 개최

시민이 만드는 복지예산, ‘시민합의회의’ 일정 시작

▲ 시민복지부의 예산안 검토

28일 열린 ‘전문가합의회의’에서 시민복지부의 예산안에 대해 사회복지 각 분야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있다.

만성적인 대량실업, 늘어나는 빈곤층,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복지예산, 이에 시민이 바라는 2002년 복지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시민복지부”가 결성됐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8일, 사회복지 각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복지부’의 적정 예산안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 합의회의”를 개최하면서 “시민이 바라는 2002년 복지예산안 만들기 시민합의회의” 일정에 들어갔다.

시민가정복지국, 시민보건정책국, 시민고용정책국 등으로 구성된 시민복지부는 각계 각층을 대변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합의회의’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시민합의회의’에서 정부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최종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 복지예산안은 보건복지부와 예산부처, 국회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시민합의회의’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정보로 하여 시민들이 국가 정책 방향을 스스로 결정해보는 과정으로 87년 덴마크에서 시작되어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에서 시민참여모델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 동안은 주로 환경이나 생명공학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국내에서도 ‘시민합의회의’가 개최되어 왔으나 사회복지를 주제로 한 ‘시민합의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의를 개최하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문혜진 부장은 “그동안 사회복지문제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정책대안을 제시해 왔지만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어 어느 정도 한계를 가져왔다”면서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보다 완전한 형태의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 ‘시민합의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각계의 의견

이날 열린 ‘전문가합의회의’에서는 여성연합 남인순 사무처장,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김정렬 소장 등 각계 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사진은 전국실직노숙자종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정은일 사무국장(왼쪽)과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

이날 열린 시민복지부의 ‘전문가합의회의’에서는 시민복지부의 각 부서에서 제출한 2002년 주요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여성, 장애인, 노동 등 각 부분 사회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시민복지부는 ‘적정 예산안’을 만들게 되며, 오는 5월 10일, 개최되는 ‘시민합의회의’에서 시민패널들이 ‘적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벌여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전문가 합의회의’의 사회를 본 서강대 문진영 교수는 “민간단체에서 정부의 대체 예산안을 만드는 것은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이 ‘시민합의회의’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강조했다.

시민합의회의에 참여하는 시민패널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4월 30일과 5월 8일, 두차례 준비모임을 가지고, 5월 10일 ‘시민합의회의’를 통해 최종 예산안을 결정하는 배심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패널은 노인, 장애인, 여성 등 각계 각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시민복지부’의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시민기초생활보장국

– 허선 순천향대 교수, 박윤영 안산공대 교수, 이영환 성공회대 교수

시민가정복지국 노인복지과 – 손병돈 평택대 교수

시민가정복지국 아동복지과 –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

시민장애인복지국 – 김용득 성공회대 교수

시민여성복지국 –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교수

시민서비스지원국 – 이재완 남서울대 교수)

시민보건정책국·보건증진국 –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

시민사회보험국- 김연명 중앙대 교수

시민고용정책국 – 한동우 강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