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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사회보장 분야 대선과제 시리즈 칼럼⑧] 코로나19는 보건위기가 아니었나?
  • 칼럼
  • 2022,02,16
  • 120 Read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 진행한 공공병원 확충 시민 인증샷 캠페인   이번 대통령선거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심각한 보건위기에...

[사회보장 분야 대선과제 시리즈 칼럼⑦] 코로나19의 시대, 불안한 노동을 구하라
  • 칼럼
  • 2022,02,14
  • 236 Read

[사회보장 분야 대선과제 시리즈 칼럼⑦] 노동위기 극복 정책 코로나19의 시대, 불안한 노동을 구하라   김성욱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감염병...

[사회보장 분야 대선과제 시리즈 칼럼⑥]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의 대통령을 찾습니다
  • 칼럼
  • 2022,02,14
  • 115 Read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의 대통령을 찾습니다   김도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요즘 같은 분위기의 선거철에 가난한 사람들의 대통령이...

[사회보장 분야 대선과제 시리즈 칼럼⑤] 보편적 권리로서의 주거권을 보장할 후보자, ...
  • 칼럼
  • 2022,02,11
  • 222 Read

보편적 권리로서의 주거권을 보장할 후보자, 누구인가?   송아영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거권에 대한 인식이 ...

[사회보장 분야 대선과제 시리즈 칼럼④] 한국 사회에 요구되는 아동돌봄의 역할
  • 칼럼
  • 2022,02,10
  • 182 Read

감염병 위기 속에서 소득보장, 공공의료, 돌봄의 국가책임 등 사회보장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40...

[사회보장 분야 대선과제 시리즈 칼럼③] '내 집에서 밤낮없이' 공공이 책임지는 노인 돌봄
  • 칼럼
  • 2022,02,09
  • 148 Read

감염병 위기 속에서 소득보장, 공공의료, 돌봄의 국가책임 등 사회보장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40...

[사회보장 분야 대선과제 시리즈 칼럼②]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노년은 온다
  • 칼럼
  • 2022,02,08
  • 151 Read

감염병 위기 속에서 소득보장, 공공의료, 돌봄의 국가책임 등 사회보장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40...

[사회보장 분야 대선과제 시리즈 칼럼①] '몰라서 못 받는' 아닌 '몰라도 받을 수 있는'...
  • 칼럼
  • 2022,02,07
  • 202 Read

한국 사회는 소득과 자산, 주거, 노동,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고, 특히 취약계층에 그 위험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언론기고] 집단생활시설의 비명, 이번에도 외면할 텐가
  • 칼럼
  • 2020,03,20
  • 794 Read

집단생활시설의 비명, 이번에도 외면할 텐가 김형용 | 동국대 교수 참여연대 ·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을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칼럼] 21세기 대한민국의 어두운 자화상
  • 칼럼
  • 2019,09,06
  • 1562 Read

21세기 대한민국의 어두운 자화상   백종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찾아가는 복지’가 등장...

[칼럼] 제주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
  • 칼럼
  • 2019,02,26
  • 987 Read

[오마이뉴스 연재] 영리병원이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링크]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참여정부가 경제자...

[기사] 아픈 노동자의 존엄을 위하여
  • 칼럼
  • 2017,07,24
  • 564 Read

아픈 노동자의 존엄을 위하여 업무와 무관한 질병 보장하는 ‘상병수당’  “건강보험 흑자 국면인 지금이 도입 적기”   40년을 성실한 목수로 살아온 노...

[시론] '송파 세 모녀' 비극 막을 '찾동' 성공하려면
  • 칼럼
  • 2016,08,18
  • 676 Read

‘송파 세 모녀’ 비극 막을 ‘찾동’ 성공하려면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5년 7월 서울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 다른 한편으로는 우...

[기고] 보육, 예산 말고 아이에 맞춰야
  • 칼럼
  • 2016,05,10
  • 572 Read

보육, 예산 말고 아이에 맞춰야   지난 4월26일 보건복지부가 올 7월1일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일환으로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

[기고] 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칼럼
  • 2016,03,10
  • 852 Read

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매우 상식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다. 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아니 2016년 대한민국은 아이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

[기고] 한 세대 안에 복지국가 완성하기
  • 칼럼
  • 2016,01,03
  • 849 Read

한 세대 안에 복지국가 완성하기   나의 직업은 도킹디자이너이다. 수백 킬로미터까지 물건을 실어나르는 것으로 이미 상용화된 무인항공기 드론의 도...

[시평] 박근혜 정부, 복지도 '국정화' 하려 하나?
  • 칼럼
  • 2015,12,01
  • 666 Read

[민교협의 정치시평] 복지 무력화하는 정부의 '입법 공격' 박근혜 정부, 복지도 '국정화' 하려 하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

[기고] 복지는 포퓰리즘이다
  • 칼럼
  • 2015,11,22
  • 2998 Read

복지는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 우리말로는 ‘대중주의’ 정도로 번역될 이 용어가 최근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비난하는 근거로 또 회자되고 있다.   이 ...

[시론] 위안부 지원 중단만 문제 아니다
  • 칼럼
  • 2015,11,12
  • 434 Read

[시론] 위안부 지원 중단만 문제 아니다   지난 8월 중앙정부가 사회보장위원회 논의 결과라며 사회보장 유사중복사업 정비계획 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

[시론] 국민연금 100만원, 노후에 기댈 마지막 언덕
  • 칼럼
  • 2015,11,12
  • 1016 Read

국민연금 100만원, 노후에 기댈 마지막 언덕   개혁 논의를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민연금을 왜 만들었고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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