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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단생활시설의 비명, 이번에도 외면할 텐가 김형용 | 동국대 교수 참여연대 ·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을 시작으로 장애인...
21세기 대한민국의 어두운 자화상 백종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찾아가는 복지’가 등장...
[오마이뉴스 연재] 영리병원이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링크]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참여정부가 경제자...
아픈 노동자의 존엄을 위하여 업무와 무관한 질병 보장하는 ‘상병수당’ “건강보험 흑자 국면인 지금이 도입 적기” 40년을 성실한 목수로 살아온 노...
‘송파 세 모녀’ 비극 막을 ‘찾동’ 성공하려면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5년 7월 서울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 다른 한편으로는 우...
보육, 예산 말고 아이에 맞춰야 지난 4월26일 보건복지부가 올 7월1일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일환으로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
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매우 상식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다. 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아니 2016년 대한민국은 아이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
한 세대 안에 복지국가 완성하기 나의 직업은 도킹디자이너이다. 수백 킬로미터까지 물건을 실어나르는 것으로 이미 상용화된 무인항공기 드론의 도...
[민교협의 정치시평] 복지 무력화하는 정부의 '입법 공격' 박근혜 정부, 복지도 '국정화' 하려 하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
복지는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 우리말로는 ‘대중주의’ 정도로 번역될 이 용어가 최근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비난하는 근거로 또 회자되고 있다. 이 ...
[시론] 위안부 지원 중단만 문제 아니다 지난 8월 중앙정부가 사회보장위원회 논의 결과라며 사회보장 유사중복사업 정비계획 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
국민연금 100만원, 노후에 기댈 마지막 언덕 개혁 논의를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민연금을 왜 만들었고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
복지국가 가로막는 ‘사회보장 정비조치’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조치’(이하 정비조치)에 대해 26개 ...
복지방해부?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13일자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앞으로 하나의 공문을 보냈다. 이른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
중부담 중복지론의 함정 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 최근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중(中)부담-중(中)복지’가 답이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그동안 안정성,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채 의료현장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킨 ‘...
서울시의 통(通)하려는 복지 정책 “제도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누가 보호받아야 하는지 선별하는 것이 까다로운 만큼 (복지)전달체계도 다시...
[칼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국의 작가 찰스 도지슨이 1865년 발간한 책이다. 적어도 174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을 ...
[칼럼] 아침을 열며 성장의 저주 사제는 말했다. “이 병은 하느님이 우리의 죄를 벌 주려 보내신 것이요.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고 있소.” 신자는...
녹지국제병원의 도입 취지는 무엇인가 의료 공공성 훼손 초래하는 영리병원 다시 영리병원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02년 이를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