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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12.11.23
  • 2223
  • 첨부 3

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⑫

주요 대선후보별 사회서비스 정책 비교·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박근혜- 사회서비스 관련 공약 절대적으로 빈곤

문재인- 체계적 접근으로 한 발 앞서

안철수- 가장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시, 정책 내용의 내실 보완해야

 

참여연대는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1/22), ‘주요 대선후보별 사회서비스 정책 비교·평가’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의 열두 번째 보고서로 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후보들의 사회서비스 정책들을 비교·평가할 목적으로 발행하였다. 참여연대는 각 후보자들의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을 종합하고 주요 당면과제 중 ▶사회서비스 주요 확충 내용 ▶종사자 처우와 일자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평가하였다.

 

사회서비스 주요 확충 내용의 경우, 박근혜 후보는 개별적인 몇 가지 사업 외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한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이 없고, 문재인 후보는 대상자별 핵심적인 사회서비스의 이슈를 포괄하는 정책을 제시했지만 내용의 다양성은 부족하였고, 안철수 후보는 가장 다양한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현 정부와 유사한 수준의 공약을 제시해 내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였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와 일자리 부분에서 박근혜 후보는 일부 서비스 인력의 처우 개선을 언급한 것 외에 명시적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문재인 후보는 임기 중 사회복지직 공무원 2만명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40만개 창출 등 영역별 인원 명시를 하고 처우개선의 수준에 대해서도 비교적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했고, 안철수 후보는 돌봄종사자 자격기준 강화와 함께 이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등의 입장을 견지했으나 낮은 임금 수준의 노인일자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등의 입장이 모호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점들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공공성을 기준으로 박근혜 후보는 맞춤형 복지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의 방향이 드러나 있으나 그 내용에는 사회서비스의 확충의지가 불분명하고, 바우처 활용 등 민간시장기능 및 자립생활을 강조하고 있어 공공성이 퇴색되었고, 문재인 후보는 공공성 확보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나 처우개선이나 (준)공무원 확대의 내용 이외에는 구체성이 떨어지고, 안철수 후보는 돌봄서비스의 국가 책임 강화를 선언하며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편의 초점이 핵심적 사안을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사회서비스 정책의 양상을 종합해보면, 안철수 후보가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장 다양한 부분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문재인 후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확충, 공공성 강화를 통한 가계의 민생비용을 줄이겠다는 일관된 방향성 하에 비교적 구체적인 정책공약의 구도를 보여주고 있고, 박근혜 후보는 맞춤형 복지의 전달체계 개편과 바우처를 강조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 정책이 절대적으로 빈약하고, 민간시장의 활성화에 의존한다는 입장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증원될 인력들은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들과 관련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인건비와 물적 시설이 지원되어야 하지만 재정여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요되는 재원의 대부분은 국가재정에서 부담하여야 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주요 대선 후보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예산소요 및 중앙정부의 부담비율과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이에 대선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 내 보다 세부적인 공약들이 발표되어 추가적인 평가를 받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SW20121123_보도자료_사회서비스공약평가이슈리포트 발표.hwp

SWir20121123_대선이슈리포트_사회서비스 정책 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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