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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대선정책토론회4] 10/8 평등한 돌봄을 위한 새로운 사회서비스정책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1,10,08
  • 90 Read

평등한 돌봄을 위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정책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취...

[논평]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첫걸음 돼야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1,08,31
  • 348 Read

후퇴된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 등 남은 과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오늘(8/31)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총정리★]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서비스를 위해 달려온 길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1,08,31
  • 1427 Read

❝ 왜 국공립 어린이집은 항상 부족하죠? ❞ ❝ 왜 노인요양서비스는 이렇게 열악해요? ❞ ❝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도 공평한 돌봄서비스를 누릴 순 없을까...

[토론회] 2021년 주목해야 할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의료, 돌봄 통합서비스 해법 모색 ...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1,07,08
  • 1119 Read

사회서비스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영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게 되면서 여러 서비스를 ...

[공동성명] 돌봄의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틀어막는 국회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1,06,30
  • 218 Read

사회서비스원 본격적 시행 훼방놓는 국민의힘은 비판받아 마땅 즉각 법안 통과시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나서야 지난 6/16(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

[논평] 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이다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1,06,16
  • 335 Read

민간 기관의 이익 우선하느라 국가 책임의 돌봄 후퇴시킨 국회 입법적 보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반드시 이뤄내야 오늘(6/16) 국회 보건복지위...

[논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사회서비스원법 핵심 조항이 후퇴된 채 처리되었...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1,05,24
  • 755 Read

민간기관 저항에 국민과 돌봄노동자 외면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법안 보완 없이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어렵습니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후...

[공동성명] 국회는 좋은 돌봄이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원법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1,05,20
  • 354 Read

국공립 우선 위탁, 직접서비스 제공 반드시 포함되어야 사회서비스원법 취지에 반하는 국민의힘 법안은 폐기해야 마땅 내일(5/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자회견]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한 돌봄을 원한다!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1,05,13
  • 975 Read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분야를 민간에 맡겨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질적으로 질 낮은 서비스,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

[논평] 사회서비스원법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1,04,28
  • 426 Read

민간 중심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법안 폐기하고 공공성 담보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오늘(4/2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

[카드뉴스] '공공성' 담보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2월에 끝내자!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1,02,24
  • 274 Read

          #1 '공공성' 담보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2월에 끝내자!   #2 우리나라 돌봄 제도는 고질적으로 질 낮은 서비스와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

[논평] 사회서비스원법, 2월에 끝냅시다!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1,02,24
  • 360 Read

    2월 임시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시범사업 실시 중인데도 수 년 째 입법 책임 외면하는 국회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인권이 ...

[기자회견] 코로나19 돌봄공백 더 이상은 안 된다! 사회서비스원법 당장 통과시켜라!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1,02,17
  • 687 Read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사회서비스원법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돌봄 일자리를 보장받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

[의견서] 참여연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월 임시국회 통...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1,02,16
  • 532 Read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2/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월 임시국회 통...

[논평]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열어 사회서비스원법 당장 통과시켜라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0,12,09
  • 359 Read

팬데믹 시대, 국회가 외면한 사회서비스원법,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위해 하루속히 제정해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사회서비스원...

[논평] 장기요양보험 제외한 반쪽짜리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0,11,25
  • 438 Read

노령, 장애 등에 시설보다 지역사회에서 돌봄 추진은 환영하나  돌봄의 핵심제도인 장기요양보험 제외하는 법안, 실효성 떨어져   지난 11/4일 더불어...

[기자회견] ‘공공성’ 담보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0,11,19
  • 558 Read

  취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선택과 경쟁을 강조하며, 시장에 맡겨져 운영되어 왔습니다. 사회서비스 시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운영의 규제...

[공동성명] 국회는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하라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0,11,18
  • 359 Read

돌봄의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높은 서비스를 ...

[논평] ‘공공성’ 담보된 사회서비스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0,11,17
  • 496 Read

오늘(11/17)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논평]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 즉각 제정하라!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0,10,08
  • 795 Read

  오늘(10/8) 청와대는 코로나 시대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사회서비스원 돌봄 노동자 영상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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