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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22.06.15. 돌봄 공공성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출범 기자회견,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사진=참여연대> 현대사회 구성원은 모두 다...
후퇴된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 등 남은 과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오늘(8/31)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취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선택과 경쟁을 강조하며, 시장에 맡겨져 운영되어 왔습니다. 사회서비스 시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운영의 규제...
돌봄의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높은 서비스를 ...
오늘(11/17)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 즉각 통과시켜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선택 아닌 필수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
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19년 11월 19일(화) 오전 10시 장...
인프라 확대 계획 없는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반쪽자리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공공종합재가요양시설 설치비 마련하라 사회서비스는 공적 자...
1. 추진 배경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었다. 그러나 공공인프라 구축...
“존엄한 돌봄과 노동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단 사회서비스공공성 강화 법률로 추진해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노인장기요양공대위, 사회서비스 공공...
사회서비스공단 예산 반영과 공공 돌봄 확대 요구 기자회견 개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11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돌봄의 ...
공공성은 서비스 이용의 보편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의미 서비스 제공과 재원부담 구조,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적통제로 공공성 확보 공적 사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