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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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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무마시키려 무상보육 약속도 저버리는 정부여당

한나라당과 정부가 무상보육을 내세워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물 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오늘 한나라당과 정부는 무상급식 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부자급식에 지원될 예산으로 2015년까지 만0세부터 5세까지 중산층과 어려운 서민 아동들의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는 2009년 현 정부가 직접 수정한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의 무상보육안 보다 후퇴한 것이란 점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만 급급해 이미 계획되어 있던 무상보육 계획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대단한 정책인양 발표한 한나라당과 정부를 규탄하며, 당정합의 사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수립한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에 따르면 2012년까지 0~4세 소득하위 80%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만5세 아동은 모든 아동에게 2011년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당정회의를 통해 한나라당과 정부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을 0~4세 아동은 3년, 만5세 아동은 무려 4년이나 늦추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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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지원될 예산으로 원래 실시하기로 했던 정책을, 그것도 몇 년이나 늦추겠다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2015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무상보육을 조기 실시한다 해도, 무상보육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국민들과 약속해왔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정책이다. 심지어 정부는 올해부터 0~4세 소득하위 60%이하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나날이 늘어가는 보육비와 교육비 부담에 지친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기존에 마련된 정책계획부터 꼼꼼히 살피고, 이를 이행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SWe2010031800_무상보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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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0620
    말로만 무상보육이고 실질경비가 한달에 10여만원이나 더 지출되는 어린이집 경비 현실에 대해 청원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학부모간에 이간질 같은 무상보육 정책!
    어린이집은 비현실적인 보육단가라 하고 학부모는 이게 무슨 보육료지원이냐 하고.. 한번 읽어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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