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19.07.08
  • 1714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육교사 노동 현황 및 과제

 

[토론회]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육교사 노동 현황 및 과제

2019. 07. 09.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사진=참여연대)

 

▶ 취지와 목적

  •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보육교사들이 포함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제외되어 보육교사들의 1일 8시간 근무와 휴게시간 확보의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휴게시간 확보 대책 없이 시행된 일방적인 휴게시간 적용이 오히려 공짜노동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듣고, 주무부처의 기존 보조교사 투입 방안 이외에 직역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휴게시간 보장 대책에 무엇이 있는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기동민·맹성규,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 일시: 2019.7.8.(월) 14:00~16: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토론회 순서

  • 현장 사례발표

    - ​​​​​​유미 (보육교사, 국회톡톡 제안자), 김가희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 광주지회)
  • 발제
    - 한국의 보육현실을 고려한 휴게시간 해법_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와 휴게시간 문제 해결방안_조현주 (공공운수노조 자문변호사)

  • 토론
    - 최은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 1,2지부)
    - 최순미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 위원장)
    -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김윤혜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
    - 백경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공공보육팀장) 

  • 상호토론 및 청중 질의응답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토론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목차] 복지동향 2020년 3월호: 부동산 자산격차, 멀어지는 주거권 2020.03.09
[안내] 월간복지동향 정기구독 1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성명] 유아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9.06.04
[시민행동] 아이들의 행복, 단 한순간도 미룰 수 없습니다!   2019.04.04
[기자회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취소 촉구   2019.03.28
[논평] 비리유치원 15.9%만 적용되는 에듀파인, 전체로 확대해야   2019.03.04
[기자회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및 한유총 규탄   2019.02.25
[유치원 비리근절 웹툰 : 아니, 그건 니생각이고] 1화. 사과할게요   2019.02.01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8.12.21
[시민대토론회]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2018.12.21
[성명]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8.12.09
[긴급기자회견] 비리유치원 옹호 꼼수 입법,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41)   2018.12.05
[시민행동]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보육분야 설명회에 참여해주세요!   2018.12.05
[성명] 자유한국당의 꼼수 입법, 논의할 가치도 없어   2018.12.02
[성명]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법 통과에 협조하라   2018.11.29
[긴급규탄] 11/17(토) 비리유치원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2018.11.15
[보도자료]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2018.11.14
[기자회견]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촉구   2018.11.11
[긴급행동]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018.11.09
[논평] 자유한국당의 보편적 아동수당 입장 전환 늦었지만 다행이야   2018.11.06
[기자회견] 보육을 포함한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원한다!   2018.11.01
[11/1제출]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어린이집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   2018.10.3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