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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20.09.09
  • 866

언제까지 아동돌봄정책을 임시대책으로 일관할 것인가.jpg

 

코로나19 장기화 대응해 공공 돌봄 확충하고 

불안정 고용 노동자, 자영업자 포괄하는 대책 내놔야

 

정부는 9/2(수)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돌봄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돌봄을 확대 실시하고, 초등학생의 경우 가정 내 학습 지원, 학교 내 철저한 방역과 돌봄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발생한 돌봄 위기의 근본적 대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돌봄이 여전히 가족의 책임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가 확대하기로 한 가족돌봄휴가와 같은 유급휴가와 재택근무 등은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안정적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에 국한되어 불안정 고용상태의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는 실질적 대책으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에 대응해 아동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 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운영 시간을 늘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긴급 돌봄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더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돌봄 시설과 학교 같은 필수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필수기관의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돌봄 인력과 공공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은 팬더믹이 야기한 돌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심각해지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 문제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는 긴급 돌봄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면서 공공 돌봄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지금이라도 돌봄의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향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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