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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21.04.05
  • 531

시민사회단체(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참여연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오늘(4/5) 서울, 부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출마 후보자들에게 질의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정책 질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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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질의 답변은 아래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1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아동보호체계 정책질의 결과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보호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 확립 할 것인가?

박영선 : 공약에 반영하겠다.

오세훈 : 답변 거부

신지혜 : 소외되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체계를 만들겠다.

오태양 : 공약에 반영하겠다.

송명숙 : 공약에 반영하겠다.

정동희 : 공약에 반영하겠다.

신지예 : 공약에 반영하겠다. 

 

#3 위기 임신, 출산을 포함한 위기가정 지원 및 베이비박스 폐지 할 것인가?

박영선 : 공약에 반영하겠다.

오세훈 : 답변 거부

신지혜 :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정책 지원에 힘쓰겠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육아를 원치 않는 여성들도, 적절한 의료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

오태양 : 공약에 반영하겠다.

송명숙 : 위기 임신, 출산 시스템 확보를 통해 영아유기 문제를 해소하겠다. 베이비박스 폐지는 서울시의 권한으로 공약에 반영하겠다.

정동희 : 공약에 반영하겠다.

신지예 : 베이비박스가 영아유기를 조장하고 아동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공약에 반영하겠다.

 

#4 위기 아동·청소년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 할 것인가?

박영선 : 공약에 반영하겠다.

오세훈 : 답변 거부

신지혜 : '서울형 기본소득' 도입해 개인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 저소득, 위기 가정 아동 및 청소년 돌봄 기관을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책임지는 돌봄을 강화하겠다.

오태양 : 공약에 반영하겠다.

송명숙 :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금 2배 확대와 대학등록금을 90% 지원하는 공약을 마련하였음.

정동희 : 공약에 반영하겠다.

신지예 : 공약에 반영하겠다.  

 

#5 아동학대 대응인력 충원 및 전문성 확보 할 것인가?

박영선 : 공약에 반영하겠다.

오세훈 : 답변 거부

신지혜 : 경찰,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전담 팀구성으로 보다 전문성과 권한을 강화하겠다. 서울시 산하 의료시설 아동보호팀 구성 의무화를 통해 의료인의 아동학대 관련 교육 의무화, 건강 검진시 아동학대 의심 지표를 추가하겠다.

오태양 : 공약에 반영하겠다.

송명숙 : 공약에 반영하겠다.

정동희 : 공약에 반영하겠다.

신지예 : 공약에 반영하겠다.  

 

#6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인프라 강화 할 것인가?

박영선 : 공약에 반영하겠다.

오세훈 : 답변 거부

신지혜 :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가정 지원을 강화하겠다. 신고부터 사례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예산을 마련하겠다. 

오태양 : 공약에 반영하겠다.

송명숙 : 공약에 반영하겠다.

정동희 : 공약에 반영하겠다.

신지예 : 공약에 반영하겠다.

 

#7 어린이·청소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조직 설립 할 것인가?

박영선 : 공약에 반영하겠다.

오세훈 : 답변 거부

신지혜 : 교육, 보육의 범위를 넘어 문화, 주거, 놀거리, 일자리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겠다.

오태양 : 공약에 반영하겠다.

송명숙 : 어린이·청소년청은 서울시의 체계와 정책을 고려해 설립을 논의하겠다.

정동희 : 공약에 반영하겠다.

신지예 : 공약에 반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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