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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논평]지방재정 악화와 학부모 혼란 가중시킨 철학 없는 보육 정책
  • 아동가족정책
  • 2012,04,20
  • 1857 Read

지방재정 악화와 학부모 혼란 가중시킨 철학 없는 보육 정책 공공인프라 확충 없는 보육료 지원정책 보육서비스 질 담보 못해 지방정부 역시 보육 공공...

[토론회] 진정한 무상보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아동가족정책
  • 2012,04,05
  • 3156 Read

현 정부의 보육정책 문제 및 정당 보육공약 진단 토론회 비용지원 중심 지원 체계의 무상보육은 공적지원 효과 담보 못해 공공형 보육시설 역시 국공...

[토론회] 진정한 무상보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4/5)
  • 아동가족정책
  • 2012,03,27
  • 2565 Read

※ 토론회에 무료로 누구가 참여하실 수 있으며 참관에 제한은 없으나, 국회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바랍니다. "진정한 무상보육, 어떻게 실현할...

[기자회견] 무책임한 보육정책으로 일관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 아동가족정책
  • 2012,03,22
  • 2240 Read

오늘(22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기존 정책을 되풀이 할 뿐 보육현장의 문제를 일소하기에는 턱없이 ...

[언론기획]<복지는 권리다-보육④>'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 좌담회
  • 아동가족정책
  • 2012,03,13
  • 1873 Read

"애들이 생선가게 고등어? 따닥따닥 붙어..." [복지는 권리다-보육④]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 좌담회 복지는 시혜다? 보수진영이 유...

[언론기획]<복지는 권리다-보육③> 보육의 공공성 확립 우선해야
  • 아동가족정책
  • 2012,03,13
  • 1623 Read

어린이집의 '쩐의 전쟁'...불법이 판친다 [복지는 권리다-보육③] 보육의 공공성 확립 우선해야 복지는 시혜다? 보수진영이 유포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

[언론기획]<복지는 권리다-보육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왜 필요한가
  • 아동가족정책
  • 2012,03,13
  • 4883 Read

어린이집 원장, 툭하면 "불만 있음 나가라" [복지는 권리다-보육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왜 필요한가 복지는 시혜다? 보수진영이 유포한 논리입니다....

[언론기획]<복지는 권리다-보육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확충돼야
  • 아동가족정책
  • 2012,03,13
  • 1720 Read

어린이집 들어가려면 '3년 대기'...누구 탓? [복지는 권리다-보육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확충돼야 복지는 시혜다? 보수진영이 유...

[기자회견] 정부는 선심성 정책 대신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부터...
  • 아동가족정책
  • 2012,01,19
  • 1108 Read

지난 1월 18일 정부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2013년 이후부터는 5세 이하의 모든 아동들이 보육료를 지원받아 무상보육이 ...

[논평]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없는 반쪽짜리 보육지원대책
  • 아동가족정책
  • 2012,01,19
  • 1929 Read

정부의 보육지원 확대 방침에 대한 논평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없는 반쪽짜리 보육지원대책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양육수당이 아닌 보편적 아동수당 ...

[6/3 토론회] 차별받는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
  • 아동가족정책
  • 2011,05,30
  • 1519 Read

[결식아동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차별받는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 2005년 지방이양된 아동급식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지원규모와 ...

[토론회]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이것이 문제다'
  • 아동가족정책
  • 2011,05,27
  • 1631 Read

[토론회]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이것이 문제이다.' 일시 2011년 5월 23일(월) 오후3시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적인프라 확충없는 보육시설 재정지원 반대!
  • 아동가족정책
  • 2011,05,12
  • 1579 Read

최근 정부가 잇따른 보육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에는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고, 5월 2일에는 만5세 어...

[논평] 보육료 인상 부추길 ‘자율형 어린이집’ 반대
  • 아동가족정책
  • 2011,04,27
  • 1929 Read

부모 소득에 따라 아동의 보육환경 계층화 우려 보육 서비스 시장화 철회하고 공공성 강화해야 보건복지부는 오늘(4/27)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

[기자회견] 현실을 무시한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 반대한다!
  • 아동가족정책
  • 2010,10,26
  • 1278 Read

오늘(10/26) 야3당과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회 본관 앞에서 정부 저출산 기본계획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정부가 발...

[의견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아동수당 도입 적극찬성
  • 아동가족정책
  • 2010,05,14
  • 2
  • 4561 Read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제8254호)’에 대하여 다음과...

[토론회]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첫 번째 과제, 아동수당 도입
  • 아동가족정책
  • 2010,05,04
  • 1758 Read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열려 국회의원 곽정숙·국회의원 김우남·국회의원 양승조·국회의원 이낙연 (가나다순)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참여연...

[토론회] 5/4(화) 오후 2시,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 아동가족정책
  • 2010,04,26
  • 1075 Read

복지국가를 향한 첫번째 과제,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아동이 있는 가...

[이슈리포트] 무상급식 ‘물 타기’ 목적 아닌, ‘진짜’ 무상보육 이행해야
  • 아동가족정책
  • 2010,03,24
  • 3
  • 1311 Read

이명박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오늘(3/24), 정부의 실질적 무상보육 ...

보육부담 높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 아동가족정책
  • 2009,08,17
  • 1087 Read

보육시민사회단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보육시설장들의 이익만 반영한 개악안에 불과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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