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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외부] 정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
  • 아동가족정책
  • 2006,06,07
  • 1
  • 688 Read

2006. 6. 7 정부, 저출산 ㆍ 고령화 문제 본격 대응 -『저출산 ㆍ고령사회기본계획』시안 발표 - - 2020년까지 IMF 이전 수준인 OECD국가 평균수준의 ...

보육료 자율화는 보육정책 시장화 방침 확인한 것
  • 아동가족정책
  • 2005,12,13
  • 474 Read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영리화 추진이 양극화 해소인가? 정부는 오늘(12/13) 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보육료 자율화 방침을 최종적...

정부가 약속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물건너가는 것인가?
  • 아동가족정책
  • 2005,10,07
  • 432 Read

2006년 국공립 신설예산 400→100개소로 대폭 축소 민간시설 중심의 정책으로, 보육 공공성 확보는 포기한 것 2007년 보육료 자율화 방침, 보육의 양극...

지자체 비협조로 국공립보육시설 확보 좌초될 상황, 2005년 400개 신설 목표 중 114개...
  • 아동가족정책
  • 2005,09,14
  • 1428 Read

대전, 광주 짓고 있는 시설 없고 전북, 충북, 경남은 계획의 10%에 못미쳐 대구달성군, 경기군포시 등 국공립시설 비중 매우 낮음에도 단 하나도 짓지 ...

[의견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촉구서
  • 아동가족정책
  • 2005,09,14
  • 416 Read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군구까지 보육정책위원회가 설치돼,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육아비용 정부지원 예외시설 허용 방침은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 아동가족정책
  • 2005,08,01
  • 853 Read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성명 1. 현재 정부는 육아지원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방안의 핵...

‘보육료 자율화 반대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연대' 발족 기자회견
  • 아동가족정책
  • 2005,06,30
  • 691 Read

1.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민주노총, 보육을생각하는부모들의모임(가칭), 서대문구참여보육네트워크, 전국보육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보육...

보육료 자율화 팔 걷고 나선 여성부 장관의 이해못할 행보
  • 아동가족정책
  • 2005,06,09
  • 587 Read

보육 공공성 훼손 가져올 '보육료 자율화' 반대한다 참여연대는 최근 정부 일각에서 ‘보육에도 시장원리 도입을 통해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을 높여야 ...

[특별기획-우리 아이가 갈 곳은... ①] 국공립 보육시설 5%뿐
  • 아동가족정책
  • 2005,05,10
  • 972 Read

'생길이' 엄마의 전쟁, 강남 엄마의 선택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육아 개념의 변화에 따라 아동 육아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

[특별기획-우리 아이가 갈 곳은... ②] 안전망 없는 농어촌 아이들
  • 아동가족정책
  • 2005,05,10
  • 744 Read

"엄마는 도망갔고, 아침은 원래 굶어요"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육아 개념의 변화에 따라 아동 육아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 아동가족정책
  • 2005,05,10
  • 686 Read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 5월 10일(화) 오전10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보육 공공성 확대를 촉구하는...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보육 공공성 확대 방안 토론회
  • 아동가족정책
  • 2005,05,02
  • 884 Read

국공립시설 약 4천여개소 확대, 병설유치원 950여개 초등학교에 의무적 설치, 방과후 보육 법제마련 요구 참여연대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민사회운동단...

[토론회]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보육 공공성 확대방안
  • 아동가족정책
  • 2005,05,02
  • 458 Read

5월 2일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보육 공공성 확대방안'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ㆍ 주제 :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보육 공공성 확대방안’ 토론회 ㆍ 일시...

90만명 아동보육 확대, 6만3천여개 복지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 제안
  • 아동가족정책
  • 2005,04,11
  • 774 Read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일자리 확충을 위한 보육공공성 확대 전국공동행동 계획발표 기자회견 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

[기자회견 및 정책제안]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일자리 확충을 위한 보육공공성 확대 전...
  • 아동가족정책
  • 2005,04,11
  • 471 Read

- 일시 : 2005년 4월 11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 - 기자회견 순서 ▸사 회 : 박원석 (참여연대 사회인권국장) ▸인사말 및 취지 설명...

[복지부] 2005 아동복지사업안내
  • 아동가족정책
  • 2005,02,11
  • 454 Read

보건복지부 2005년 아동복지사업안내사회복지위원회 2005_n13134f00.hwp첨부파일: 2005_n13134f00.hwp

[의견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
  • 아동가족정책
  • 2004,06,09
  • 509 Read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복지부가 지난 5월28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

[복지부] 2004년 모부자복지사업안내
  • 아동가족정책
  • 2004,05,26
  • 689 Read

복지부 2004년 모부자복지사업안내사회복지위원회 n11483f.hwp첨부파일: n11483f.hwp

[복지부] 2004년 보육사업안내
  • 아동가족정책
  • 2004,05,26
  • 1366 Read

복지부 2004년 보육사업 안내사회복지위원회 n11484f.hwp첨부파일: n11484f.hwp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
  • 아동가족정책
  • 2004,05,06
  • 936 Read

"보육재정의 공공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1.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늘(5/6) 오후 3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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