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만 하고 보육책임 발뺌하는 정부와 국회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2월 23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개요]

– 사회:이경란 사무총장(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 현장발언1:장미순 운영위원장(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김호연 운영위원(공공운수보육협의회)

– 현장발언2:박정화 교사 대표(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 시민사회단체 발언:이경민 간사(참여연대), 김영연 정책위원(함께배움)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진정한 국가책임보육 당장 이행하라!

지난 인천 아동학대 어린이집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연일 이어지는 전국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소식은 온 국민을 분노로 몰아넣었다.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목소리 높였고, 또 국민 모두에게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는 대책이 정말 근본적이며 진정성이 담긴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더욱 커지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약 900억 원의 예산을 들인 CCTV 설치뿐이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보육을 민간시장에 일임하면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여론을 호도해 부모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며 보육현장을 불신의 장으로 만들고, 오히려 정부의 재정지출 줄이기 위해서 아동학대를 이용하고 있다. 보육현장이 제기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만들기, △복수 담임제 및 8시간 노동 실시, △보육교사 사이버 학점제 폐지 및 일상적 인권 교육 등은 임시 국회에서 예산편성의 문제를 이유로 삭제되거나 합의되지 못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전업주부’와 ‘비전업주부’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선별적 복지정책을 내걸며 무상보육 철회 논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보육예산이 크게 늘어 GDP 대비 1% 가까이 되지만, 그중의 95%가 개별 가정의 보육료 지원이다. 결국 보육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투자는 늘지 않았다.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보육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 이 책임과 의무는 정부에 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보육 공공성을 개인의 희생에 위탁하는 상황이다. 무상보육은 아동의 권리이자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철학에 동의했고, 그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비용의 문제로 접근하거나 아동 학대의 원인인 것마냥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된다.

CCTV 의무 설치는 교사의 인권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인권도 침해한다. 누군가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고 감독한다는 것은 그것이 ‘가족‘이라 해도 개인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월권행위이다. 매일매일 불안감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도, 이렇게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는 교사도, 선생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아 걱정하는 아이도, 모두가 행복하지 않다.

아이를 낳는 것이 불행한 나라, 아이로 사는 것이 불행한 나라, 아이를 돌보는 것이 불행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더 이상 정부와 국회는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이들을 절망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제대로 된 보육정책 마련에 나설 때까지 싸울 것을 선언한다.

◯ 박근혜 정부는 공약대로 국가책임보육, 안심보육 약속을 지켜라!

◯ 아동학대 예방의 근본적 대책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보육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면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 보육교사 처우 개선,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이 우선되어야 하고 정부는 이를 먼저 시행하라!

2015년 2월 23일

경기보육포럼(준), 공공운수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인천보육포럼, 전교조 유치원분과, 참교육 학부모회,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참여연대, 함께배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