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재원확보 방안 마련하여 국가책임보육 제대로 이행하라!

“새누리당은 무상보육정책의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무상보육 재정난 방기,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3년 9월 3일(화)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서울복지시민연대, 인천보육교사협의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9월 3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무상보육 재정난 방기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0-5세 무상보육’이 지난해 여야의 대표적인 총·대선 복지 공약으로 올해 3월에 전면 시행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6개월 만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음에 우려를 나타냈다. 2012년 9월 13일 열린 ‘중앙부처 및 시도지사 대표 간담회’에서 정부 측은 ‘영유아보육 사업에 지방비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올해 6월 복지부는 현실적인 국고지원비 조정이 없는 추경예산편성계획을 담은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말,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비의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50%→70%, 서울은 20%→40%)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에 10개월 째 계류 중이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시민과 참여 단체들은 ‘원칙과 상식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가 국가의 보육정책에 대한 원칙과 상식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2008년 2조 3천억 원에 그쳤던 보육예산은 2013년에 약 8조원으로 3배 이상 증액되었고, 중앙정부 예산 증가에 따라 지방정부의 예산도 자동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전국단위의 국고보조사업 재원 분담에 대해 지방과 협의하는 법적 절차가 없는데다가 사회복지정책이 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참여단체들은 ‘보육사업 추경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은 법적, 재정적 상황 외에 국회, 중앙정부, 지자체간 불신에 의해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의 보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참여단체들은 ‘후세대를 위한 국가정책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보육에 대한 철학과 책임의식의 부재를 보여준다’고 비판하며, ‘보육정책의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보육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늘어난 예산에 준하는 보육시설 관리·감독을 위한 공공관리체계의 전면 확대가 함께 이루지지 않는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하더라도 보육정책에 대한 효율성과 국민의 신뢰는 얻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의 여는 말을 시작으로 장미순 참부모를 위한 부모연대 운영위원장, 심선혜 보육협의회 의장, 신용규 서울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이 무상보육정책 중단위기와 국가보육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을 주제로 발언했으며,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과 함께 각 단체 상근자들이 참석했다.  

무상보육 재정난 방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3년 9월 3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여의도 국회 앞

∙주최 :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서울복지시민연대,

         인천보육교사협의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순서 및 참석자

  –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 팀장 

  – 여는 말씀 :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발언 1 : 장미순 참부모를 위한 부모연대 운영위원장

  – 발언 2 : 심선혜 보육협의회 의장

  – 발언 3 : 신용규 서울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최보희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 김정숙 인천보육교사협회장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재원확보 방안 마련하여 국민과 약속한 국가책임 보육 제대로 이행하라!

10개월 째 표류중인 국비지원 비율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총선 및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하고, 원내 과반수의 다수당을 차지하였지만, 이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하기 위해 오늘(9/3) 이 자리에 모였다. 

박근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이른바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뒷받침되지 않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으로 보육료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재정조달 방안이 없는 지자체가 50%에서 많게는 80%의 재정부담을 떠안았기 때문에 무상보육의 중단위기는 시행 당시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이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상보육 정책 시행 전부터 지자체의 재정위기와 시행 중단에 대해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이미 예고된 보육료 지원 중단 위기가 닥쳤음에도, 정부 주도하에 추진된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세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에 전가시키고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2년 9월 13일 열린 ‘중앙부처 및 시도지사 대표 간담회’에서 정부 측은 ‘영유아보육 사업에 지방비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3년 6월 17일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지방비 지원에 대한 우선 동의를 필수 조건으로 각 지자체에 추경예산편성계획 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 동의서에는 국비지원 비율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 없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또한 영유아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현실적으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말 국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새누리당과 정부는 ‘무상보육 예산만 별개로 국고보조율을 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본회의 상정을 막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원칙과 상식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가 국가의 보육정책에 대한 원칙과 상식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보육지원정책은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제공되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2013년 3월부터 전 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2008년 2조 3천억 원에 그쳤던 보육예산이 2013년에 약 8조원으로 3배 이상 증액되었고, 중앙정부 예산 증가에 따라 지방정부의 예산도 자동적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정부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20%에 그쳐 추가로 확보해야할 예산이 2012년의 2배인 3,700억 원에 이르면서 다른 복지정책마저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추가지원을 요청하였다. 현행법에서는 전국단위의 국고보조사업 재원 분담에 대해 지방과 협의하는 법적 절차가 없으나, 사회복지정책이 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타 지자체보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주장을 뒤집어보면,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부채는 늘어나도 상관없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육사업 추경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은 법적, 재정적 상황 외에 국회, 중앙정부, 지자체간 불신에 의해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의 보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원한다. 더구나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경우, 그 피해는 부모뿐 아니라 자신의 의사표현도 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후세대를 위한 국가정책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되는 것은 이 정부가 보육에 대한 철학과 책임의식의 부재를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무상보육 재정부족에 대한 무책임한 책임공방 대신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보육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늘어난 예산에 준하는 보육시설 관리‧감독을 위한 담당 공무원들의 대폭 확대 등 공공관리체계의 전면 확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보육정책에 대한 효율성과 국민의 신뢰는 얻지 못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여당이 무상보육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보육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새누리당은 무상보육정책의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 정부는 근본적인 보육 공공성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

– 정부는 늘어나는 보육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과 보육시설 공공관리체계를 확충하라! 

– 정부는 보육정책의 재원확보 방안 마련하여 국민과 약속한 국가 책임 보육 제대로 이행하라!

2013. 9. 3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서울복지시민연대, 인천보육교사협의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