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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12.11.19
  • 2672
  • 첨부 3

 

「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⑨」

『 주요 대선후보별 보육정책 비교·평가』이슈리포트 발표

박근혜- 민간중심의 인프라 확충, 서비스 대체 현금지원 유지

문재인- 국공립 중심의 인프라 확충,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안철수- 국공립 중심의 인프라 확충, 서비스 대체 현금지원 유지


참여연대는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1/19), ‘주요 대선후보별 보육정책 비교·평가’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의 아홉 번째 보고서로 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후보들의 보육 정책들을 비교·평가할 목적으로 발행하였다. 참여연대는 각 후보자들의 보육 관련 공약을 종합하고 보육정책기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육인프라 확충 ▶보육료 지원 ▶보육 노동자 처우 개선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평가하였다.

 

 


보육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세 후보 공히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에 동의하고 있으나 목표수치에 차이가 있었으며,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국공립시설 증설보다 낮은 안으로 민간의 역할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철수 후보는 “아동기준 30%를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연 500개소 증설을 통해 임기 내에 30%에 도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문재인 후보는 “임기 내 아동기준 40%로 가장 높은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연차별 계획이나 구체적 확충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세 후보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이러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민간 보육시설의 반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이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예산과 더불어 보다 현실적인 증설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며 강조하였다.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세 후보 모두 전면 무상보육에 대한 원칙적 동의가 있으나 실제 보육비용 부담 무상화에 온도차를 보였으며, 특별활동비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표준보육비용에 포함, 안철수 후보는 0-2세 특별활동비 징수 규제, 박근혜 후보는 전국 어린이집 실태조사를 통한 적정 보육료 산출 및 표준보육비용 법제화를 공약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참여연대는 ”세 후보 모두 보육료 지원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늘리는 방안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세 후보가 모두 공약화 하고 있었으며, 박근혜 후보는 수당 지원 체계 개선, 문재인 후보는 준 교사 수준의 처우와 고용안정성, 안철수 후보는 고용안정성과 중앙 관리시스템을 제안하여 캠프별로 다양한 처우개선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동에 대한 보편적 양육지원 없이 모든 연령의 영유아를 민간 중심의 보육서비스에 맡겨놓고 있다”고 밝히고 “아동수당과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적인프라 구축이라는 두 가지 정책이 균형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나 민간 중심의 보육서비스와 이에 대한 현금 대체 방식만이 존재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은 문재인 후보만이 단계적인 방식으로 공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철수 후보는 한부모 가정에 제한적인 양육비 보조를 아동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공약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보편적 수당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평가되며 아동수당 도입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현행 양육수당 지원을 유지하고자 하며, 박근혜 후보는 소득과 무관하게,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70%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세 후보의 보육정책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민간어린이집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대체로 유지하면서 보육과 가정양육에 대한 선택, 전일제와 시간제 보육의 선택을 보완하는 방향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히고 문재인 후보는 “국가책임보육을 골자로 한 보편적 보육서비스 보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원 부담 절감 방안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하고, 안철수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의지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평가하고 “보편적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지적되는 양육수당 지급을 현 정부 방침과 유사하게 제안”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SW20121119_보도자료_보육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hwp

SWir20121119_대선이슈리포트_주요대선후보 보육 정책 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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