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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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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개인질병정보 기업 제공은 ‘국민 위에 기업이 있다’는 발상
보육바우처 도입, 보육서비스 시장화 선언에 불과
  


기획재정부는 어제(3/10), 경기회복을 위한 의료서비스 규제완화(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지속성장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안(보육료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이 포함된 MB노믹스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제시된 실천계획은 공공성을 토대로 해야 할 의료와 보육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돈이 없는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정책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경우 서민을 포기한 정부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정책을 폐기하고 보육정책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은 공공성을 근간으로 해야 할 의료서비스를 상품화 하고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다. 의료법인 영리화는 환자들을 의료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며, 민간보험 활성화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축소로 직결돼 제대로 치료를 받으려면 여러 개의 민간보험에 가입해 막대한 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

특히 기업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개발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개인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들에게 넘기겠다는 것은 국가가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업에게 송두리째 넘기는 것으로 ‘국민 위에 기업이 있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지나친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국민들이 속출하는 마당에 국민 건강의 보장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의료 영리화 계획을 내놓은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약과 배치되는 것으로, 선거가 끝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공약을 뒤집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보육은 시장경쟁을 통해 적자생존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받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안’은 보육을 철저히 소비자 선택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내세워 보육서비스의 시장화를 촉진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

지금처럼 공적보육이 취약한 상황에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보육료 자율화의 선행조치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이는 소득에 따른 차등적 보육서비스를 조장함으로써 유아교육의 계층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바우처 제도 도입을 주장하기 전에 공적보육시설 30% 확대 방안을 내놓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이 보육정책의 방향 결정에 있어서 중앙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보육정책 개편안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용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된 것이다.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을 후퇴시킬 일방적인 보육정책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보편적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성공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MB노믹스 실천계획’에 국민은 없다. 국민들을 의료 돈벌이 시장에 던져놓고, 아이들을 소득에 따라 차별받는 돌봄을 받도록 조장하고 이루어낸 ‘경제성장’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생애희망’이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돈 때문에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것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의료와 보육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이다. 의료영리법인화, 민간보험 활성화, 보육바우처 정책은 의료와 보육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시장에 떠넘기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과 삶을 피폐하게 만들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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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만 나오는 정책 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군요 돈많은 사람은 호텔식병원생활을 할것이고 돈없는 사람은 시립병원수준의 행려 환자 취급 받을 텐데 전국민적 반대 서면 운동이라도 해야 하는것 아닌지요 국회법으로 통과 하지 목하도록 전국민이 일어 설때 입니다 처음에는 공공육을 흔들더니 이젠 국민의 건강과 아이들의 보육까지 ..정말 노인 아이 할것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뿐이 안보인다는것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하루 빨리정책 반대 운동 해야 할것같은데요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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