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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08.05.13
  • 1154
  • 첨부 2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보육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고, 부처 업무보고 등을 통해 향후 5년간의 보육정책 기조가 발표 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전자바우처 방식 도입으로 체감도 제고 및 효율성 강화,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한 자녀 양육부담 경감, 국공립 시설 확충으로 취약보육 기능 강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간소화로 행정비용 경감 등을 내용으로 ‘수요자중심 보육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해 온 시민, 보육단체는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보육정책이 과연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인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각의 정책이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인지 점검하며, 진정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보육정책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 토론회] 이명박정부 보육정책, 과연 수요자 중심인가?

ㅁ일시 : 2008년 5월 19일(월) 오후2시
ㅁ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11층)
ㅁ주최 : KYC,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ㅁ순서
 - 사회 : 김종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가톨릭대 교수)
 -
발제 :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김성희 (홍제2동 어린이집 원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기일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장) /이상헌(관악 해와달어린이집
             부모, 공동육아조합대표자회의 의장) /한송이 (공공노조 보육분과장)

* 문의 :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02-313-163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변금선(02-723-5056,
welfar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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