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월) 토론회]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과연 수요자중심인가?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보육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고, 부처 업무보고 등을 통해 향후 5년간의 보육정책 기조가 발표 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전자바우처 방식 도입으로 체감도 제고 및 효율성 강화,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한 자녀 양육부담 경감, 국공립 시설 확충으로 취약보육 기능 강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간소화로 행정비용 경감 등을 내용으로 ‘수요자중심 보육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해 온 시민, 보육단체는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보육정책이 과연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인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각의 정책이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인지 점검하며, 진정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보육정책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