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아동가족정책 2021-03-16 1260

[질의서]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정책질의서 -아동보호체계를 중심으로-

오늘(3/16)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참여연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청소년·교육단체 등 370여 개 시민사회단체,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는 서울, 부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출마 후보자들에게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인해 아동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집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됨에 따라 2020년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2019년 대비 10% 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으로 현존하는 아동(영유아, 청소년, 학생 포함)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아동을 중심에 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연대모임은 아래와 같이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에게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을 공약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 아 래 –

가. 후보자

서울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김진애, 신지혜, 허경영, 오태양, 이수봉, 김진아, 송명숙, 정동희, 황철운, 김대호, 신지예 후보자
부산	김영춘, 박형준, 손상우, 배준현, 노정현, 정규재 후보자

나. 질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