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육지원 개편안은 예산 축소 위한 보육지원 축소방안

조삼모사의 방식으로 국민 우롱하는 것
양육보조금이 아닌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해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대안

보건복지부가 2013년 3월부터 시행예정인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개편안은 0-2세의 경우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양육보조금을 소득하위 70%까지 지원(3-5세의 경우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이는 0-2세 보육지원 대상을 축소하고, 월10만원의 가정양육보조금 지원을 조건으로 3-5세 무상보육의 축소를 유도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조삼모사의 방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보육재정 축소를 위한 꼼수에 불과한 금번 개편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소득하위 70%로 대폭 확대하여 가정양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지원확대가 아니라 명백한 지원축소이다. 전 계층에게 지급하던 0-2세 보육료 지원 금액을 양육보조금과 보육료 지원으로 나누어 놓고,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전 계층에서 소득하위 70%로 축소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무상보육, 보편적 보육임을 강조해 오던 정부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를 폐기하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다수의 중산층을 배제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설보육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급작스럽게 변경하여 가정양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보육철학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가정양육 활성화는 저소득 가구에서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고 시설보육을 포기하여 발생하는 지원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여성에게 영유아 돌봄을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저출산 문제 및 일·가정양립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보여주는 반평등적 정책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취학 전 학교 과정이나 다름없어서 사실상 의무교육 시스템에 준하는 5세 누리과정과, 아동 발달을 위한 사회투자를 목적으로 설계된 3-4세 누리과정에서 가정 양육을 선택하는 부모들에게 양육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발상이다. 이렇게 되면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 아동들 중 상당수는 시설보육보다는 현금지원을 선택해 보편적인 보육 및 교육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는 평등한 아동 발달을 저해하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아동들의 인성 및 지적발달이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 투자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양육보조금 확대 방안이 아닌, 소득수준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아동수당이 도입되어야 한다. …. 

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내놓았다는 이번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안은 국가 소요 보육재정부담 증가를 회피하고 축소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올해 졸속으로 시행된 0-2세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보육재정 고갈 문제로 많은 주민들과 지방정부들이 모두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이 때, 정부가 고질적인 지방재정 부족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한시적 미봉책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보육과 같은 국가적 아젠다에 해당하는 사업은 중앙정부의 재정부담률을 90%까지 높여 사회적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별 재정조건으로 인한 격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해서 질 높은 보육시설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사회에 필요한 보육정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도입함과 동시에 육아휴직의 대상을 비정규직과 비임금노동자로 확대하는 것이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푼돈”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SW20120924_성명_보육지원체계전면개편 추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