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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18.11.09
  • 2497

긴급행동 1

긴급행동 2

 

긴급행동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유치원 비리를 멈추고 공공성을 강화할 박용진 3법(유치원 3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중이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입법심사를 거부하며 법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은 유치원 비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입법과제입니다. 사립유치원에도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꾸어서 보조금 유용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비리유치원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입니다. 

 

유치원 비리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서 미루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국회의원들에게 전화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 개정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요구해주세요!

 

메세지 예시

  • "유치원3법 빨리 개정해주세요!"
  •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박용진3법 빨리 통과시키세요!"
  • "모두의 아이는 우리의 아이입니다! 유치원3법은 비리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성실히 논의하세요!"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명단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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