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기자회견 및 부모 긴급행동]

땜질식 보육정책, 화가 나서 미치겠다!!

아동, 부모, 교사를 우롱하는 땜질식 보육정책, 이제 그만!!!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CCTV로 부모가 직접 감시하라?
전업맘은 아이는 집에서 키우라고? 결국 아이는 부모만의 책임?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사망해도 국가책임 없다?

화가 난 학부모들, 정부청사 앞에 모입시다!!

– 일시 : 2015. 2. 4.(수) 오전 10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주최 : 보육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단체와 엄마아빠 일동(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배움, 어린이문화연대,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한국여성민우회 등)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

– 준비물 : 치밀어 오르는 화를 표현할 수 있는 소품(뿔모양 머리띠, 손피켓 등)

– 드레스코드 : 분노의 빨간색

지난 1월 14일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아 폭행 사건 이후 보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정부는 CCTV 설치로 부모가 직접 감시하라는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가정양육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보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2월 1일에는 울산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사망사고로 숨진 사건에 대하여 정부는 5년마다 보육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는 판결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아이를 마음놓고 키울 수 없는 부모들, 화가 난 학부모들, 정부청사 앞에 모입시다. 국가책임보육 말만 해 놓고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항의의 몸짓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여는말 :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문자 공동대표

– 취지설명 :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노동팀장

– 발언 1 : 학부모 임정희님

– 발언 2 : 학부모 홍인기님

– 엄마아빠 요구사항 낭독

–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항의의 몸짓(퍼포먼스)

[엄마아빠 요구사항]

땜질식 보육대책은 이제 그만!

제대로 된 보육대책을 하루빨리 시행하라!

하나, 국공립 어린이집 하루빨리 늘려라!

민간어린이집 95%, 예산을 쏟아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더 이상 아이들을 시장에 맡길 수는 없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재 시설기준 5% 수준에서 30%까지 확충하라!

둘,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확충하라!

CCTV로 부모가 직접 감시하라는 것으로 어린이집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어린이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셋,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행하라!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해도 국가는 관리감독책임이 없다는 판결은 사실상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보육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전문인력을 각 지자체에 확충하고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국가의 감독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라! 

넷,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월 140만원 남짓의 월급을 받으며 10시간 넘게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좋은 보육을 기대할 수 없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보육교사들도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다섯,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임신과 육아를 위한 일생활 양립정책을 제대로 마련하라!

임신출산을 하면 더 근무하기 어렵고, 아이를 키우면서 정시퇴근도 눈치봐야 하는 환경에서 행복한 보육은 불가능하다. 남녀가 함께 육아를 분담할 수 있는 성평등한 육아휴직 의무화 및 불이행시 강력한 처벌, 육아기 단축근로 의무화와 같은 보육친화적 일생활양립정책을 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