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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12.11.23
  • 1977
  • 첨부 3

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⑬

주요 대선후보별 아동·청소년정책 비교·평가

 

세 후보 공히 아동·청소년 문제 정책공약 빈약

아동·청소년에 대한 시민권적 권리보장이라는 시각 부재

모든 후보가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의제 개발에 노력해야

 

 

참여연대는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1/23), '주요 대선후보별 아동·청소년 정책 비교·평가'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의 열세 번째 보고서로 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후보들의 아동·청소년 정책들을 비교·평가할 목적으로 발행하였다.

 

참여연대는 "최근 들어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영유아를 제외한 아동·청소년의 문제는 여전히 정책 우선순위 목록에서 그 존재감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선거권이 없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차기 정부의 방향과 성격을 결정짓는 대통령 선거 시기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함으로 인해 차기 정부의 정책 의제에서도 소외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각 후보자들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중에서 보육, 교육 등의 주제와 중첩되지 않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의제화 및 우선순위 ▶아동(인권)기본법, 학생인권법 제정 등 아동인권 개선방안 ▶아동·청소년 복지 보편성 및 공공성 강화 방안 ▶아동·청소년 정책 전달체계 개편 등을 기준으로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 평가하였다.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의제화 및 우선순위에 대해서 세 후보 공히 "아동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의 타 분야 대비 정책우선 순위는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안철수 후보가 독립된 아동·청소년 정책군을 개발하여 제시하였으며, 문재인 후보는 독립된 의제나 정책공약의 형태는 아니지만 전체 정책의 범위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진일보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주의적 혹은 성인위주의 관점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아쉬움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후보는 아동·청소년 관련한 뚜렷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평가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가시적 재원배분 공약은 문재인 후보의 단계적 아동수당 도입 공약 이외에 다른 후보들의 공약은 부재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의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의 제정"은 교육복지의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포괄대상과 내용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쉬우나, "내용적으로 획기적인 제안을 담고 있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안철수 후보는 "청소년인권법"이라는 전향적인 제안을 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과 관련한 비전 아래서 제시되어 아동·청소년 인권개선 관련한 내용과 범위를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사교육을 제한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인권환경 개선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아동·청소년 인권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방안이나 입장을 제시한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청소년 인권 개선방안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정책 비교>

박근혜 후보 : 없음.

문재인 후보 : 일몰 후 사교육 금지 / 연령별 학습시간 기준과 적절한 휴식 / 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기준이 포함 되는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

안철수 후보 : 청소년보호법 대체 입법화를 위한 '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추진: 청소년들의 권리와 문화 활동 보장

 

 

아동·청소년 복지 보편성 및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는 매우 제한적인 정책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일·가정 양립이나 교육관련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유사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 개별 정책공약의 수준에서는 우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공약이 구체적으로 정책화되기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두 후보의 방과 후 돌봄 공공성 강화 및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서비스와 정신보건 관련 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및 보편성을 강화하려는 시도 등은 매우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동·청소년 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 모두 매우 제한적인 공약들을 내놓고 있어 구체적인 평가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후보의 개별 공약들이 구체적으로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지만 "아동·청소년 정책을 주요 정책이 아닌 교육정책, 여성·가족정책이나 일자리정책의 일부로 취급하는 후보자들의 인식의 한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세 후보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평가지표별로 각 후보에게 정책적 대안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을 만큼 전체적으로 매우 빈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세 주요후보가 내놓은 정책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시민권적 권리보장이라는 시각이 포착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아동·청소년의 시민권적 권리의 보장 및 증진의 노력을 위해서는 성인위주의 국가주의적, 경제주의적 접근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며 "세 주요후보를 포함한 모든 후보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준수를 그 최저한계선으로 삼고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의제개발에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아동·청소년 복지 보편성 및 공공성 강화 내용

박근혜 후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출처: 비전선포식_국민행복 10대 공약)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제공 대상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도 방과후 보육서비스 필요, 중복사업 통합 및 정리, 저소득층에서 일반가구로 점차 확대, 맞벌이 가구에 우선권을 부여(출처: 20121031발표_박근혜 후보여성정책)

사교육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 제시 (출처: 비전선포식_국민행복 10대 공약)

문재인 후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무상교육 실시(단계적)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2017년까지 연령별, 가구소득별로 단계적 지급

방과후 홀로 방치되는 아동 없도록 지역내 방과후 돌봄체계 강화: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전면 확대

지역 내 아동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등의 확대로 방과후 아동·청소년 다양한 활동보장

아동·청소년 상담 및 전문치료를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아동·청소년 주치의 제도 시행: 구강위생,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 예방적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이상 출처: 복지국가의 문)

기타

- 13세 미만 아동의 필수 예방 접종 무상제공(출처: 복지국가의 문)

- 초등학교와 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고등학교 단계적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어린이 환경성 질환예방관리 센타(아토피센타)’ 추가 및 어린 이 건강 종합 콜센터 운영

- 친환경도료의 전국적 보급 확대 및 어린이 생활공간(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실내 대기질 관리시스템 마련

(출처: 선관위 공개 10대 공약)

안철수 후보

고교 무상교육 순차적 단계로 실시: 기본 학교교육비(수업료, 등록금, 운영지원비) 포함해 교과서와 학습자료비 등 국가가 부담

한부모·비혼모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아동양육보조수당 명칭변경(아동수당), 지급범위 확대(아동·청소년 포함)

- 마을마다 학교마다 초등학생 방과후 어린이센터 설치: 23만명 돌볼 수 있는 방과후 어린이센터 약 8000개실(130명 돌봄기준) 설치, ‘초등돌봄교실전면 확대(1개교2교실)

- 방과전·후 돌봄 인프라 확충 및 관리 일원화: 국공립 어린이센터, 초등돌봄교실과 민간 지역아동센터 통합 인프라 구축 중장기 계획 수립, 방과후 돌봄 서비스 예산 OECD평균 수준으로 증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예산 확대 및 현실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적 설치, 청소년자립지원시설 확대, 드립스타트 대상 지역 확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내 공공 청소년시설 확대

아동·청소년 주치의 제도 시행: 충치와 잇몸병의 예방, 구강건강증진 중심의 치과서비스(정기구강검진,불소도포,치면열구전색) 제공, 아동·청소년(18세미만) 대상, 치과주치의 선택제(이상 출처 : 안철수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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