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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11.04.27
  • 1929
  • 첨부 1

부모 소득에 따라 아동의 보육환경 계층화 우려
보육 서비스 시장화 철회하고 공공성 강화해야

보건복지부는 오늘(4/27)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의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추진 계획은 ‘자율화’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보육서비스 시장화’를 초래하며, 필연적으로 보육료 인상을 동반해 가뜩이나 보육의 공공성이 척박한 현실에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의 보육환경이 차별받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지난 19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에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맞이한 것처럼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에 따라 보육료가 천정부지로 오를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의 이러한 시도는 보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실시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가 진정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모든 아이들이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자율형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및 필요경비(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등)를 현재의 1.5배 범위 안에서 지자체별로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월 보육료를 현행 최대 27만 5000원에서 41만 25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도 과목당 5만원 안팎의 특기활동으로 보육료에 버금가는 특기활동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료 상한제 완화는 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필요경비가 가장 비싼 강남구의 경우 현행 최대 48만 2000원에서 72만 2000원(월 보육료 37만 7000원+필요경비 34만 50000원)까지 보육료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자율형 어린이집은 수도권과 광역시로 지역을 제한했지만 지정 숫자를 지자체 자율에 맡긴데다 시범사업에 기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기준만 충족하면 어떤 어린이집이든지 보육료를 올려 받을 길을 터놓아 전반적인 보육료 인상을 불러올 것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지원단가 외에 부모가 추가로 내는 보육료(월5~7만원)를 덜 받고,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아를 우선적으로 보육한다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사실상 저소득층에게만 한정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이원화 하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 부모들의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상한선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고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수 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점수와 어린이집의 운영정보를 공개하고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및 유지를 위해 운영경험을 전수하는 그룹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70%가 평가인증을 통과하고 있음에도 보육의 질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우려된다. 또 보육 시설 운영자의 성격은 무시 한 채 시설이용자의 비용부담 절감만으로 ‘공공형’ 보육서비스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의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추진 계획은 지난해 “정책수요 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아래 발표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에는 대기자가 넘쳐나며, 보육료와 양육비 부담으로 출산률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서 0~4세 보육료 지원대상을 80%에서 70%로 후퇴시켰으며, 만5세 무상보육 지원도 사실상 철회한 상황이다. 정부가 보완해야 할 정책은 보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자율형 어린이집’과 ‘보육료 자율화’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보육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끝.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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