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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12.03.13
  • 1720

어린이집 들어가려면 '3년 대기'...누구 탓?

[복지는 권리다-보육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확충돼야


복지는 시혜다? 보수진영이 유포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꼴지 복지'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복지는 시혜가 아닌, 보편적 권리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총 8부로 나눠 한국의 복지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기획에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여성단체연합, 전교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가나다 순) 등 6개 단체가 함께합니다. 자신의 사례를 기사로 올려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편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편집자말> 


지난 연말, 국회에서 2012년 정부예산을 확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0-2세아 무상보육이 시작됐다. 이후 약 20일 동안 정부는 자녀양육수당 확대, 3-4세아 누리과정 확대도 발표했다. 지난해 5월에 만5세아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누리과정을 발표한 후 7개월 만에 0-5세아 무상보육 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그동안 무상보육 확대 계획만 발표했던 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아동양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분명히 실천한 정부가 되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2013년부터 시행하는 3-4세아 무상보육·교육과 양육수당 확대 예산은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작성하는 2013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생색은 이명박 정부가 내고, 재정부담은 차기정부가 져야 하는 형국이다. 벌써부터 지방정부는 무상보육 확대 예산을 부담할 수 없으므로, 중앙정부 지원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공공성'을 이야기 할 때, 정부의 재정 분담은 높아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하면서 무상보육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자연히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금액이 '0'원이 될까? 좋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

 

무상보육은 필요하지만, 재정만 지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무상보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보육서비스가 되지도 않는다.


 

노란색 어린이집 버스도 운영하지 않는데 왜 이용률 높을까



▲ 
당선후 첫 보육시설 방문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12월 15일 오후 마포구 상암2지구 10단지내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어린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전국적으로 3만 8021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2010, 통계청).  이 중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2034개로 전체시설 중 5.3%다. 반면 개인이 재산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중 89.5%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수를 중심으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수는 10.8%. 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이보다 7배 많은 78.5%를 차지하고 있다.

 

국공립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정원과 현원도 차이가 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이용률(정원 대비 현원율)이 89.5%이지만, 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 현원율은 각각 81.1%, 83.3%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노란색 어린이집 버스도 운영하지 않고, 각 동마다 1-2개씩 있어서 아이들과 이동하기도 편치 않지만, 집에서 가까운 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보다 현원율이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보육업무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09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비용이 저렴해서 52.0%, 신뢰가 간다는 응답이 38.5%를 차지했다.

 

그동안 정부는 어린이집 설립 유형과 관계없이 차등보육료 확대, 영아에 대한 기본보육료(0-2세아 아동 1인당 일정비용을 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금액) 지원 등 재정지원을 확대했는데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보다 저렴하다는 생각은 계속되고 있다.

 

보육료는 일정금액 이상 수납할 수 없도록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도(보육료 상한선제)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개인·가정어린이집보다 비용이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특별활동비 등 기타잡부금이 원인이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기타잡부금을 더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이 많으니,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지금도 많은 부모님들이 출산 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기자로 등록하거나, 국공립어린이집을 찾아 이사를 간다. 부모가 아이를 보내고 싶어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왜 오랫동안 대기자로 기다리거나 아예 등원을 포기해야 할까?



2008년 이후 국공립 확충 예산 축소...이명박 정부 의지 없어

 

지난해 10월 26일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기호1번 나경원 후보와 기호10번 박원순 후보의 보육관련 공약중 공통적인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었다. 나 후보는 영아중심 국공립 어린이집을, 박원순 후보는 각 동마다 2개소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선된 박원순 시장은 2012년에 8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약 89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확정된 바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의지가 없다. 2008년 이후 관련 예산은 계속 축소되어 2012년에는 지난해와 같이 10개소 확충예산만 편성되었다. 대신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욕구를 해소할 계획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일정점수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재정지원을 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소유형태가 전혀 다른데도 말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일본은 시설수 기준으로 58.5%, 독일도 40%, 스웨덴은 75%가 국공립어린이집이다. 스웨덴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83%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입소 신청후 1-3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동안 아이들은 성장해 버린다.

 

안전하고 좋은 보육환경에서 성장해야 하는 아동의 권리, 좋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부모의 욕구를 위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국가차원의 큰 결심이 필요하며, 국민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 질 것이다.

 

100여 명이 모여있는 큰 건물이 아니라 주택을 개조하거나 아파트 1층, 동사무소, 학교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와 손잡고 도란도란 이야기 하며 걸어갈 수 있는 곳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


덧붙이는 글 | 박차옥경 기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권 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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