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6)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참여연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청소년·교육단체 등 370여 개 시민사회단체,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는 서울, 부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출마 후보자들에게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인해 아동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집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됨에 따라 2020년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2019년 대비 10% 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으로 현존하는 아동(영유아, 청소년, 학생 포함)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아동을 중심에 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연대모임은 아래와 같이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에게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을 공약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 아 래 –
가. 후보자
서울 |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김진애, 신지혜, 허경영, 오태양, 이수봉, 김진아, 송명숙, 정동희, 황철운, 김대호, 신지예 후보자 |
부산 |
김영춘, 박형준, 손상우, 배준현, 노정현, 정규재 후보자 |
나. 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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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기반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수립을 위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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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컨트럴타원 역할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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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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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탈시설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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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포함한 아동보호체계 통합 운영 및 입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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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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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인력 충원 및 전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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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인프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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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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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리 보장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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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없고 전문화된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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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수용자자녀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기 위한 통합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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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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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주체성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 이행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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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조직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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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참여 기회와 실질적 권한 보장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질의서[원문보기/다운로드]
부산광역시장 후보자 질의서[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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