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이것이 문제다’

얼마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아이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3억원 내외의 비용이 든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기르는데 드는 비용이 높음에도 국가의 지원은 부족하고, 노동자들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일 정도로 고용현황은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률이 약 1.6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은 당연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명박 정권은 보육과 관련한 두 가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올해 7월부터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설 어린이집에 정부가 지원을 함으로써 국공립 수준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실시하고, 부모들에게 시설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자율형 어린이집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설 어린이집의 경우 관리, 감독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재원 투입이 보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또 자율형 어린이집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별적인 보육환경이 조성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내놓은 정책은 만5세아의 교육과정을 통합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통합과정 운영을 추진하면서 특별활동에 대한 규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규제없이 재원만 투여한다면 대부분이 특별활동으로 충당되어 부모님들의 보육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는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양대노총 등 시민사회단체가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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