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긴급좌담회_엄마아빠교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행복한 보육은 어디에?

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이렇게 처절한가

– 일시 : 2015년 1월 27일 화요일 16:00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사회]

김남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발제]

전문가 :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학부모 : 임정희 (두 명의 아이를 둔 비취업 엄마)

학부모 : 홍인기 (세 명의 아이를 둔 맞벌이 아빠)

교  사 : 김호연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고충상담센터장)

[주최]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

[토론회 내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27(화) 오후4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보육긴급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모・교사・전문가가 함께 모여 우리나라 보육 현실의 실상을 나누고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 방안으로 제시한 CCTV 의무설치화, 취업모/비취업모 차등보육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보육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날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두 아이를 둔 전업주부 임정희 학부모는 CCTV 의무 설치방안에 대해 요구가 있다면 설치할 수 있으나 아동학대 근절의 근본적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신 개방된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근절과 취업모/비취업모의 차등보육지원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측 대안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세 아이를 둔 직장인 홍인기 학부모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대안일 뿐,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하며 CCTV 설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시한 방안이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기 위한 것인지, 아이들을 위한 투자인지 의문이 든다고 하였으며 아동학대 근절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교사의 처우 개선, 노동정책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사 대표로 참석한 김호연 센터장(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은 정부가 아동학대문제, 보육문제, 부모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CCTV 의무설치화,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등보육지원 등의 대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95% 이상이 민간에 맡겨져 있고 심지어 보육평가인증원도 사설기관이라고 지적하며 보육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아동대 교사 비율 조정, 초과보육 금지, 임금체계 일원화 등에 대한 해결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전문가 대표로 참석한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와 교사의 감시구도를 조장하는 일이며 안전한 보육을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육현장을 피폐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의 대안으로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등보육지원을 제시한 것에 대해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이것은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로 밖에 바라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보육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하나, 현재 민간에게 위탁된 구조의 고민이 있어야 하며, 교사의 신분 강화를 위해 지자체 등에서 직접 교사를 고용하는 방식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희 팀장(참여연대)는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임시방편적이고 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부모・교사・아동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4(수) 오전10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보육당사자들, 시민단체들이 국가책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음을 밝히고 좌담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