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하는 엄마아빠의 보육지원중단 규탄 기자회견

“화가난 엄마아빠 청와대 앞에 모입시다!”

보육지원 중단위기에 분노하는 엄마아빠와 시민단체 일동은 오늘(12/29) 오전11시,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국가책임보육을 파기하고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보육예산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등 보육대란을 야기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지만 매년 예산 편성시기만 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12/2일 국회는 2016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3,000억 원의 목적 예비비로 우회지원하는 내용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2016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2조 원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금액을 예비비 명목으로 책정하여 누리과정에 온전히 쓰이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의회에서는 책임 떠넘기기에 반발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당장 1월이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끊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이 사회를 맡고,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이 정부의 보육책임회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주었습니다. 이어 김혜은 인천보육포럼 대표는 정부의 보육지원 중단으로 보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3~5세 누리과정에 속하는 아이를 둔 학부모가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본 보육대란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학부모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 제272면의‘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크게 출력하여 계란을 던지며 약속파기를 규탄하는 분노의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분노하는 엄마아빠의 보육지원중단 규탄 기자회견
              “화가난 엄마아빠 청와대 앞에 모입시다!”
○ 일시 : 2015년 12월 29일(화) 오전11시
○ 장소 : 청운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보육정상화를바라는시민단체와엄마아빠일동
○ 참가자
  – 사회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 :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김혜은(인천보육포럼 대표)

              천웅소 학부모

              조윤지 학부모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welfare@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