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26) 야3당과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회 본관 앞에서 정부 저출산 기본계획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육아휴직 급여에서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부모들의 배제 △사실상 ‘보육료 자율화’를 의미하는 자율형 어린이집의 도입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포함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정부의 안일한 저출산 대책을 비판하고,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현실을 무시한 제2차 저출산기본계획,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철회하고, 비정규직 여성의 산전후 휴가·육아휴직을 보장하라!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당과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현실을 무시한 부실한 대책임을 지적하면서 정부 정책이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정부가 일가족 양립정책으로 제시한 저출산 대책은 육아휴직 40% 정률제,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3일,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일하는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정책이다. 일하는 여성의 7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대책은 전무(全無)한 채, 도리어 일하는 여성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은 보육서비스 시장화를 가속화하여 부모들의 양육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여성에게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퇴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남성에게는 돌봄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71%는 자녀출산을 계기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고, 워킹맘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42.4%)을 직장생활의 가장 큰 고충으로 꼽았다. 우리 사회가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기업환경, 사회환경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신, 출산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기업관행을 개선하고 모든 일하는 여성들이 산전후휴가를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 집행력 강화 등 실제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육아휴직제도도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제도는 낮은 소득대체율과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1.4%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급여 하한선을 인상해야 하며,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임신·출산 시기 비정규직 여성을 위한 고용유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많은 비정규직 여성들은 임신 사실을 회사측에 알림과 동시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거나 단 10%만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뿐,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다.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이란 현실은 저출산 대책의 우선순위, 일가족양립 지원정책의 우선순위가 누구인지 명확히 말하고 있다. 회사 관행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관련 제도가 적용조차 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만 사용할 수 있는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은 정규직의 82.4%, 비정규직의 37%만이 가입(2009. 8)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는 누구나 가입해야만 하는 고용보험의 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
유연근로 확대가 아닌,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조사 결과처럼,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고용과 소득 불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유연근로 확산은 고용과 소득불안정을 악화시키는 대책이다. 정부가 여성의 유연근로 확산 정책을 추진한 이후, 시간제 일자리는 증가하였지만 시간당 임금은 감소한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는 허구이다. 유연근로 확산은 임금 하락과 불안정한 고용을 결과로 가져올 뿐이다.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원하는 것은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안정적인 급여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자리이다. 정부는 유연근로 확산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불안정 고용상태의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부모부담 가중시키는 ‘자율형 어린이집’은 철회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하기 위해서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저렴한 보육시설이 필수조건이다. 부모들이 믿고 신뢰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5.4%,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11%만이 이용 가능하며, 평균 대기자는 78명 수준이다. 실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부모의 욕구가 존재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는 대신,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자율형 어린이집이 도입된다면 부모의 소득에 따라 아동 보육의 질은 천차만별이 되고, 보육비용의 양극화는 자명하다. 또한 공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지원 대신 개별 부모가 보육의 질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보육비용이 높아진다고 해서 보육의 질도 같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대신 모든 아이들이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공보육시설의 확대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현실을 무시한 제2차 저출산기본계획,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철회하고, 비정규직 여성의 산전후 휴가·육아휴직을 보장하라!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당과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현실을 무시한 부실한 대책임을 지적하면서 정부 정책이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정부가 일가족 양립정책으로 제시한 저출산 대책은 육아휴직 40% 정률제,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3일,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일하는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정책이다. 일하는 여성의 7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대책은 전무(全無)한 채, 도리어 일하는 여성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은 보육서비스 시장화를 가속화하여 부모들의 양육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여성에게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퇴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남성에게는 돌봄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71%는 자녀출산을 계기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고, 워킹맘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42.4%)을 직장생활의 가장 큰 고충으로 꼽았다. 우리 사회가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기업환경, 사회환경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신, 출산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기업관행을 개선하고 모든 일하는 여성들이 산전후휴가를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 집행력 강화 등 실제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육아휴직제도도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제도는 낮은 소득대체율과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1.4%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급여 하한선을 인상해야 하며,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임신·출산 시기 비정규직 여성을 위한 고용유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많은 비정규직 여성들은 임신 사실을 회사측에 알림과 동시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거나 단 10%만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뿐,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다.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이란 현실은 저출산 대책의 우선순위, 일가족양립 지원정책의 우선순위가 누구인지 명확히 말하고 있다. 회사 관행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관련 제도가 적용조차 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만 사용할 수 있는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은 정규직의 82.4%, 비정규직의 37%만이 가입(2009. 8)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는 누구나 가입해야만 하는 고용보험의 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
유연근로 확대가 아닌,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조사 결과처럼,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고용과 소득 불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유연근로 확산은 고용과 소득불안정을 악화시키는 대책이다. 정부가 여성의 유연근로 확산 정책을 추진한 이후, 시간제 일자리는 증가하였지만 시간당 임금은 감소한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는 허구이다. 유연근로 확산은 임금 하락과 불안정한 고용을 결과로 가져올 뿐이다.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원하는 것은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안정적인 급여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자리이다. 정부는 유연근로 확산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불안정 고용상태의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부모부담 가중시키는 ‘자율형 어린이집’은 철회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하기 위해서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저렴한 보육시설이 필수조건이다. 부모들이 믿고 신뢰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5.4%,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11%만이 이용 가능하며, 평균 대기자는 78명 수준이다. 실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부모의 욕구가 존재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는 대신,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자율형 어린이집이 도입된다면 부모의 소득에 따라 아동 보육의 질은 천차만별이 되고, 보육비용의 양극화는 자명하다. 또한 공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지원 대신 개별 부모가 보육의 질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보육비용이 높아진다고 해서 보육의 질도 같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대신 모든 아이들이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공보육시설의 확대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2010년 10월 26일
민주노동당, 민주당, 진보신당(가나다순), 한국진보연대 회원단체, 전국여성연대 회원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 6개지부 27개회원단체,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 10개 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다함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청년연합,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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