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노인정책
  • 2015.05.27
  • 2310
  • 첨부 2

새누리당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 시도를 즉시 중지하라

노인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령 상향은 국민들의 빈곤 심화와
복지축소 야기하는 무책임한 것으로 비판받아야

 

어제(5/26) 새누리당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한노인회의 노인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표명을 높게 평가하며 긍정적으로 검토 후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여당이 노인단체의 견해 표명을 빌미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급부 적용대상 연령 기준을 기존의 65세에서 상향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OECD 회원국 기준 가장 심각한 수준의 노인빈곤문제를 충분히 자각하지 못한 무책임한 결정임을 비판한다. 노인빈곤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노인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인복지를 축소시켜 노인빈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년연장이 가속화되는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에서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을 점차 65세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제도에서도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서도 주요한 노인대상 사회보장서비스 정책에서도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인의 복지증진에 힘써야 할 국가가 노인빈곤문제와 궁극적으로 노인대상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치밀한 대책 없이 특정단체의 의견을 빌미로 삼아 일부 노인층을 기초연금이나 공적 연금 등 사회보장급부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시도한다면 재정부담 문제만으로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170만 명 이상의 노인 인구를 희생양 삼는 것이며 재정부담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으로써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반인권적 처사임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번 여당의 태도는 불평등 심화로 발생하는 노인문제를 단순히 노인연령 상한으로 의미없는 수치만 줄여 빈곤에 피폐해지고 있는 국민을 방치하겠다는 처사이다. 또한 노인연령 기준을 높여 국가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여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퇴행시키고자한다면 이는 그들이 총선에서 내세우고 대선에서 내세웠던 복지공약을 송두리째 파기하는 것으로써 국민들의 지탄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따라서 여당은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입장을 당장 철회하고 노인층에 대한 기초연금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 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SW20150527_성명_새누리당은노인연령상향조정시도를즉시중지하라.jpg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목차] 복지동향 2020년 3월호: 부동산 자산격차, 멀어지는 주거권 2020.03.09
[안내] 월간복지동향 정기구독 1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9/25(금) 오후 2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2009.09.21
‘불효자’ 만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2009.07.01
장기요양기관평가, 서비스 질 중심으로 해야   2009.02.27
공공성 외면하는 노인장기요양위원회와 복지부   2008.12.18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2008.10.06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의견서   2008.09.29
3/12 [워크숍] 장기요양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제워크숍   2008.03.10
2/22 [워크숍] 장기요양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제워크숍   2008.02.19
서비스 질 보장없는 장기요양제도 기만이다!   2008.01.0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적인프라와 서비스 질 강화하라”   2007.12.28
국회는 장기요양보험법안 졸속처리 중단하라   2006.11.29
보편적이며, 충실한 장기요양제도 마련해야   2006.11.02
부실한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반대, 선결요건 충족돼야   2006.10.24
졸속 노인수발보험법의 성급한 실시 반대   2006.05.10
졸속 노인수발보험법의 성급한 실시 반대 (3)   2006.02.08
[의견서] 노인복지법(김선미의원발의)에 대한 의견   2005.11.16
“공적인프라 구축없는 노인수발보험 도입은 시기상조” (3)   2005.11.02
[정책브리핑⑤]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2005.11.02
[의견서]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05.11.02
[복지부] 2005년도 노인복지사업 안내   2005.02.1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