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칼럼] 우리복지시민연합 10년, 도전과 전망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대구지역의 사회복지운동의 역사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과 함께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연합은 복지기본권 확보운동을 전개하면서 △ 인권이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 보장 △ 차별과 배제에 대한 저항 △ 빈곤, 의료, 주거, 노동 등 복지권 실현이라는 3대 목표를 갖고 그동안 사회복지운동을 펼쳐왔다. 복지연합은 사회복지시설연구회(1991), 우리사회복지연구회(1994)를 거쳐 우리복지시민연합(1998)에 이르기까지 17년의 복지운동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복지연합운동이 올해로 10년을 맞이했다.  

  복지연합이 복지기본권 확보운동을 운동목표로 설정한 것은 IMF 이후 무너져내린 우리사회의 안전망을 목도하면서 복지공공성 강화운동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먼저, 빈곤, 실업, 아동, 보육, 장애노동권, 노숙ㆍ부랑인, 사회복지전달체계, 보건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해당 시기별로 이슈를 지역사회 의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 척결, 사회복지현장의 노동권 확립, 비정규직 및 장애인의 차별과 소외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빈곤ㆍ차별철폐 운동을 전개했다. 세 번째는, 복지기본권을 확보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복지예산 및 행정감시, 총선 및 지방선거를 통한 정책제안, 지역복지기본계획의 철저한 수립, 민간위탁의 투명성 확보운동 등을 전개하는 한편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및 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복지연합 활동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대안가정운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실천한 부분이다. 2002년 복지연합 부설로 설치된 대안가정운동본부는 ‘한 가정에서 한 아이를 보살핀다면’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가정위탁을 주 사업으로 입양과 ‘아동그룹홈’까지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아동 인권보호 차원에서 새로운 운동영역을 개척했다. ‘대안가정’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탄생한 것이다. 탈시설운동의 대안이자 아동인권운동인 대안가정운동은 초기 복지연합의 인력과 재정을 기반으로 조직되었으나, 운영과 재정을 처음부터 독립시킴으로써 인큐베이터 과정을 밟았다. 이후 대안가정운동본부는 2007년 복지연합 총회에서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독립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민영화 반대, 국민연금 개악 저지, 사회복지예산 지방이양 반대 등 전국적 복지사항 뿐 아니라, 총선연대, 지하철참사 대응 등 지역적, 전국적 이슈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 연대해 왔다.

  이 같은 복지기본권확보운동을 전개하면서 복지연합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연대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사회복지현장과의 연대는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복지현장과의 연대 주체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그동안 시설비리 및 부패척결운동으로 인해 일부 기득권 사회복지현장과의 불편한 관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역의 보수적이고 패권적인 복지환경은 기득권세력을 향해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으며, 아직도 지역복지현장에는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다.
 
  복지연합은 현재 상임활동가 3.5명, 정규회원 약 350여명의 소규모 조직이다. 조직규모에 비해 활동영역이 광범위한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각종 복지이슈에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전문성을 갖고 지역의 사회복지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을 일정정도 책임지는 단체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복지연합의 활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지원 0%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연합은 지금까지 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 채, 월 4백5십만원에서 5백만원 가까운 회비와 후원금만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비록 열악하지만, 그만큼 자유롭게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복지연합의 소중한 자산임은 틀림없다.

  복지연합 10년을 맞아 이제 복지연합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지난 10월11일과 12일 개최된 ‘조직비전만들기 회원 워크샵’을 통해 확인했듯이, 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정세변화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응하면서, 폭증하는 복지이슈에 대해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회원들의 소통과 참여를 보다 강화하여 향후 복지연합운동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직의 개편도 준비 중이다.

  복지연합 10년, 아직도 여전히 사회적으로부터 차별과 배제 때문에 고통과 회한, 소외 속에서 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줄지 않고 있다는 현실은 지금까지 우리의 운동을 다시금 생각게 한다. 부지런히 다시 뛰어야 한다는 초심의 각오를 되새기면서도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비전을 담은 ‘진보적 복지운동 담론’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게 된다. 지역복지계 내부에 복지운동의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채 괴리만 느꼈던 지난 10년을 다시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복지연합 10년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반복지세력에 맞서는 광범위한 연대를 이끌어 낼 책무가 이제 복지연합에 있기 때문이다. 복지의 공공성 후퇴와 시장화 반대를 위해 사회복지 진보성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보수적인 지역복지현장의 무기력성을 극복할 대안세력으로 복지연합은 거듭 태어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현재 복지연합은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