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의글] 대선후보들은 복지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남기철 복지동향 편집위원장/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 달 후면 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우리는 늘 정책이 실종되고 도덕성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만 이루어지는 선거라며 개탄을 하곤 하는데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선은 미래의 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이번 복지동향의 기획주제에서는 20대 대선의 주요 후보들이 복지공약으로 어떤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복지공약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싶었지만, 아직 비교분석이 가능할만큼 구체적으로 공약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소득보장과 불평등의 문제, 보건의료의 문제, 주택과 부동산 문제, 아동의 안전과 복지문제, 청년정책의 문제라는 다섯 가지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정리된 공약집이 아니라 후보들이 산발적으로 구두 발표한 내용들에 기초한 것이라 한계가 있지만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는 있다.

먼저 이주하 교수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는 다중격차에 의한 악순환 과정으로 조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책공약이 선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내어놓은 불평등 관련 대책방안을 공적이전소득, 고용, 사회투자, 조세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이 비교 속에서 후보들의 소득보장에 대한 관심도나 정책적 방향은 그 특징이 드러나는 바가 있다. 기본소득, NIT, 소득기반 사회보험 등 혁신적인 논의들이 많이 나타났던 최근의 상황에서 후보들의 공약이 얼마나 실질적 구체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잘 살필 일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정형준 공공의료위원장은 여전히 엄중한 코로나 팬데믹 시점에서 의료공공성의 문제가 부차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을 비판하였다. K방역의 성공에만 집착해 공공의료의 확충을 등한시한 결과 지난 연말부터 급증한 사망자와 국민의 건강위험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장의 시급한 과제다. 그리고 이 문제가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현재의 심각한 상황에서 후보들의 정책공약 방향이 국민건강권 보장에 얼마나 적절하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의료공공성 강화라는 지상 과제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일부 후보의 인식에 대해서 통렬하게 꼬집고 있다.

김용창 교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바탕을 둔 불로소득의 문제로 나타나는 심각한 불평등의 문제를 살피고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책이 기본적으로 주택공급 부족에서 근원을 찾는 프레임에 갇혀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다만 과거 대선이나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비교한다면, 대안적 공급방식을 본격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성을 보았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과 자산축적이 득세하는 고리를 끊어내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서비스로서 주거가 자리잡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동산정책,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문제를 각 후보진영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유권자들이 유심히 살펴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류정희 박사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당면과제의 측면에서 이번 대선 공약과 정책을 살펴보았다. 아동안전에 관한 가장 큰 위협은 아동학대와 폭력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까지도 관련된 사건사고는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기도 하다. 대선과정에서 제기된 각 후보들의 아동안전과 아동보호에 대한 약속들을 아동학대대응과 아동원가정지원 방안으로 범주화하여 비교하고 있다. 공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조건을 갖추는 것과 개별 정책을 넘어선 총체적인 아동보호의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각 후보 진영을 공통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과거 어느 대선보다도 청년이 ‘호명’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전국청년네트워크 진형익 대표의 글은 주요 후보자가 현재 청년문제의 핵심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의 차이를 정책공약을 통해 살피고 있다. 그리고 각 후보진영에서 청년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청년정책과 공약의 화두로 던져진 이재명 후보의 ‘기본’, 윤석열 후보의 ‘공정’, 심상정 후보의 ‘기회손실 보상’, 안철수 후보의 ‘교육’이라는 강조점들이 가지는 의미를 유심히 보아야 한다.

다섯 꼭지의 글에서 공약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점들이 우려된다는 것, 시급한 공공성의 과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후보도 있고,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영역들도 부각된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3월 초의 대선까지 50일가량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작성된 원고들이다. 아직 공식적인 공약집이 제시되지 않았다. 어쩌면 선거에 더 임박한 상황이 되어서 획기적인 정책이 공약으로 발표될지 모른다. 하지만 어느 선거보다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박빙의 상황이기때문에 후보 진영에서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대체로 이미 언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점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다루어진 다섯 영역의 복지공약에서 후보들의 차이도 제법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대선 후보를 직접 불러 복지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가지기도 하였고, 관련 단체와 협회들도 후보진영과 정책토론 등의 행보를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사회복지계에서는 드물었던, 복지공약 질의와 답변을 통한 지지후보 발표가 논의되기도 한다. 예전에 비해 복지주체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 것인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복지가 어떤 식으로 가기를 원하는가에 대해 유권자의 관심이 모아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