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일반
  • 2017.07.12
  • 356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서 발송

저출산 고령화의 위험이 도래한 사회에 걸맞는 복지정책방향과
빈곤, 보건의료, 노후소득보장, 보육, 노인돌봄 분야 등 질의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7년 7월 1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박능후 후보자에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저출산고령화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할 비전과 철학,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가야 할 복지국가의 상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과제로 ▲복지재정 확충 계획, ▲보건복지분야 정부위원회 의 민주화, ▲맞춤형 개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신의료기술평가, ▲영리병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체계 민주화, ▲국민연금기금 활용 공공복지인프라 투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국가책임제도, ▲복지 전달체계, ▲복지분권,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공단 분야 등을 꼽아, 박능후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박능후 후보자에 7/17(월)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고, 이후 해당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재인정부가 제시한 복지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목차] 복지동향 2020년 3월호: 부동산 자산격차, 멀어지는 주거권 2020.03.09
[안내] 월간복지동향 정기구독 1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공동기획포럼]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1회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2017.10.13
[보도자료]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 정부에 대한 강력하고 구체적인 사회권 개선 권...   2017.10.10
[보도자료] 유엔 사회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출국   2017.09.13
[논평]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 환영한다   2017.07.12
[보도자료]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서 발송   2017.07.12
[기자회견]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노동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2017.06.07
[토론회]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2017.05.24
[카드뉴스] 이제는 돌봄사회_제5화 "노후 걱정 없는 삶"   2017.05.04
[카드뉴스] 이제는 돌봄사회_제3화 "병원비 걱정 없는 삶"   2017.04.25
[보도자료] 참여연대, 「19대 대선 복지‧노동 공약 평가」발표   2017.04.21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육아휴직 급여 인상·아동수당 신설 공약, 재원조달 방안...   2017.04.21
[카드뉴스] 이제는 돌봄사회_제2화 "집 걱정 없는 삶"   2017.04.17
[카드뉴스] 이제는 돌봄사회_제1화 "함께 키우는 아이"   2017.04.13
[기자회견]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2017.04.12
[토론회]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2017.03.22
[2016국감논평]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이후 지역복지 축소 심각하다   2016.09.28
[기자회견]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촉구한다   2016.09.20
[토론회] 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방안   2016.07.07
[이슈리포트] 2016년 경기도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분석   2016.05.27
[승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본회의 통과, 의료법인 인수합병 통과 저지   2016.05.1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