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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일반
  • 2019.05.02
  • 870

참여연대-서울신문 공동기획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복지

저소득 가정 의료비 경감 세부내용 후퇴 

국민연금 개혁 국회로 책임 전가 평가도 

완전 이행 달성과제는 기초연금 인상뿐

참여연대와 서울신문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5월 10일)을 앞두고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국정과제 중에 참여연대가 주목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과제의 이행 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선정한 과제를 공약과 비교하여 국정과제가 그보다 미흡하거나, 변경되었거나, 폐기된 경우 이를 짚어주고 평가했다. 공동 평가한 국정과제의 주요 세부항목은 8개 분야 173개다. 2017년 7월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의 관심이 큰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검증했다.

 

분야별로는 ▲경제·민생 39개 ▲조세 6개 ▲교육 23개 ▲복지 17개 ▲정치·권력기관 개혁 21개 ▲외교·국방·남북 관계 42개 ▲노동 19개 ▲환경 6개 등이다. 참여연대와 서울신문이 추천한 교수, 변호사, 회계사, 의사, 노무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62명이 참여해 현미경처럼 검증했다. 국정과제의 주요 세부 항목을 2년간 얼마나 이행했는지에 따라 ▲이행 완료 ▲이행 중 ▲축소·변질 이행 ▲진행사항 없음 또는 폐기 등 네 가지 척도로 나눴다. 평가위원들의 견해가 엇갈렸을 때는 다수 의견을 대표 의견으로 삼았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제1 야당의 반대가 참담할 정도로 필사적이지만, 개혁 부진의 원인을 야당의 발목 잡기에만 두는 것은 편의적”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동안 그만큼 필사적으로 개혁을 추동해 왔는지를 돌아보는 데 평가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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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바로가기 >>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발표하면서 ‘포용’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했다. 누구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망을 더 촘촘히 짜겠다는 선언이었다. 서울신문과 참여연대가 꾸린 문재인 정부 2년 평가단 전문가들도 “주요 복지 정책 중 71%는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꼼꼼한 세부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아 최종 달성 여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완전 이행 평가를 받은 과제는 기초연금 인상이다. 정부는 애초 20만원이었던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지난해 9월 25만원으로 상향했고, 지난 4월부터는 시행령을 개정해 소득·재산 하위 20%의 노인에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국민 관심이 큰 의료·건강보험 정책은 “큰 방향을 잘 잡았지만 세밀함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추진 과정이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의 상당수를 없애 진료비의 70%(현재 63% 추정)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선택진료제 폐지, 상급 병실 급여화 등에 나섰다. 하지만 성패의 관건인 비급여 진료 축소는 별 진척이 없다.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달성하지 못해 의료비가 여전히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커질 수 있는데 이를 막을 대안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저소득 가정의 의료비 경감 대책도 세부 내용이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소득 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 연 소득 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상한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과 비교하면 높다.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두고는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서로 다른 4개의 안을 내놓고 국회에 결정을 맡겨 정책 방향의 모호성을 드러냈다. 평가단은 “실제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릴 방안과 재원 마련을 위한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호평과 우려를 동시에 받은 과제다. 이 기관은 민간에서 주로 채용해 온 사회복지사를 국가가 뽑는 방식으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로 구상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4개 광역(서울·경기·경남·대구) 서비스원 운영 계획을 내놨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재원이 복지부가 아닌 일자리위원회의 지원으로 마련된 데다 관련 법제화 과정에 정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 해묵은 과제였던 부양의무자 폐지 문제는 최근 진전 가능성이 보였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최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폐지하겠다”고 밝혀서다.

 

※ 위 내용은 서울신문 홈페이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참여연대-서울신문 공동기획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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