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일반
  • 2019.09.20
  • 1713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Ⅴ. 복지국가 위한 입법과제

 

과제20. 적정 노후소득 보장•국민신뢰 제고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과제21.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과제20. 적정 노후소득 보장•국민신뢰 제고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발표 이후,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이 앞당겨진다는 추계결과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심화됨. 국민연금은 제도가 성숙하면서 지나치게 많이 쌓인 기금을 자연스럽게 연금액으로 지급하고, 매년 걷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조차 법제화하지 않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기금고갈을 내세워 소득대체율을 성급하게 깎아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음. 
  •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2008년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에 40%까지 축소될 예정임. OECD 공적연금의 평균소득대체율 52.1%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임. 은퇴 전 생활수준 유지와 노후빈곤의 방지라는 두가지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준 인상과 적정보장을 위한 보험료율 조정은 불가피함.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으나 계류 중임. 
  •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좌초되었으며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 국가지급을 입법화하면 충당액이 국가채무로 잡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반대한 바 있음. 그러나 관련 회계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가 충당부채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며, 공적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임. 따라서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2) 입법경과

  • 2017. 5. 26. [20070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1인), 2017. 9. 11. [20092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발의 
  • 2017. 4. 13. [20067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200673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국회 계류 중

 

3) 입법⋅정책과제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보장 : 2017년  이후 기본연금액을 소득대체율 상수 1천분의 1천350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을 보장하도록 함.
  •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 연금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 정책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목차] 복지동향 2020년 3월호: 부동산 자산격차, 멀어지는 주거권 2020.03.09
[안내] 월간복지동향 정기구독 1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코로나19사태,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정책 지금당장!   2020.04.08
21대 총선, 내 삶의 복지 책임질 공약 뭐가 있을까요?   2020.04.07
[논평]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한계 보완해야   2020.04.06
[보도자료]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제언   2020.03.18
[논평] 정부와 국회는 추경 확대하고 재난수당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 적극 마련해야   2020.03.13
[모금] 원종복지관 부당해고 노동자를 위한 긴급법률기금모금   2020.02.28
[보도자료]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최종권고 이행의지 없다며 유감 표명해   2020.01.06
[논평]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 즉각 통과시켜라   2019.11.27
[기자회견] 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2019.11.19
[토론회]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2019.11.01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 위한 「사...   2019.09.20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적정 노후소득 보장•국민신뢰 제고 위한 「국민연금법...   2019.09.20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_복지] 비급여진료 축소 손 못댄 ‘文케어’…복지 방향 맞지만...   2019.05.02
[논평] 복지부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제동걸지 말아야   2019.02.27
[공동포럼]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문재인 케어   2018.05.11
[공동포럼]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사회서비스진흥원, 저출산고령화   2018.04.06
[공동기획포럼]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3회 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2018.01.17
[토론회]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2017.11.20
[공동기획포럼]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2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   2017.11.17
[기자회견] 사회서비스공단 예산 반영과 공공 돌봄 확대 요구   2017.11.0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