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일반
  • 2020.05.25
  • 784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여 2015년 하반기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로 나뉘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이 다수일 뿐 아니라 소득·재산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빈곤한 피부양자에게 잠재적으로 사적 부양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그들을 기초보장제도의 급여 수급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사적 부양 및 공적 부양의 공백을 야기하여 지난 20년간 가장 넓은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대부분의 후보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하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고, 가장 필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완화조치만 취해졌을 뿐, 구체적인 폐지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소외되는 저소득층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불평등 심화로 인한 사회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합니다. 

 

세부 과제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개정 :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목록 [전체보기/다운로드] 

 

[보편적 복지 확대와 공공성 확대]

  • 국민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와 의사결정구조 민주화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보건⋅의료 정보 보호 위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적정 노후소득보장⋅국가 책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개정 
  •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총정리★]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서비스를 위해 달려온 길 1 2021.06.16
[총정리★]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활동 2021.06.01
[목차] 복지동향 2021년 6월호 : K-방역의 공정성을 묻다 2021.06.01
#월간복지동향 정기 구독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과월호 보기 3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적정 노후소득보장⋅국가 책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실업부조 보장성 확대 위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2020.05.25
코로나19 대응, 진단과 평가 좌담회 개최!   2020.04.24
코로나19사태,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정책 지금당장!   2020.04.09
21대 총선, 내 삶의 복지 책임질 공약 뭐가 있을까요?   2020.04.07
[논평]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한계 보완해야   2020.04.06
[보도자료]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제언   2020.03.18
[논평] 정부와 국회는 추경 확대하고 재난수당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 적극 마련해야   2020.03.13
[모금] 원종복지관 부당해고 노동자를 위한 긴급법률기금모금   2020.02.28
[보도자료]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최종권고 이행의지 없다며 유감 표명해   2020.01.06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 위한 「사...   2019.09.20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적정 노후소득 보장•국민신뢰 제고 위한 「국민연금법...   2019.09.20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_복지] 비급여진료 축소 손 못댄 ‘文케어’…복지 방향 맞지만...   2019.05.02
[논평] 복지부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제동걸지 말아야   2019.02.27
[보도자료] 보건복지분야 정부 위원회 거버넌스 개편 법안 발의   2018.11.28
[공동포럼]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문재인 케어   2018.05.11
[공동포럼]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사회서비스진흥원, 저출산고령화   2018.04.06
[공동기획포럼]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3회 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2018.01.17
[토론회]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2017.11.2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