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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일반
  • 2021.06.17
  • 614

2021년 주목해야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토론회 : 경제활동참가시기를 중심으로

2021. 6. 17. (목)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유튜브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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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의 상향,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근로장려세제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전국민고용보험 등 다양한 영역의 소득보장제도 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경제사회적 환경과 더불어 2022년 대선이라는 정치적 환경이 결합되면서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보장제도에 있어서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여러 형태의 제도들에 대해 분절적으로 논의되면서 거시적 관점에서 소득보장체계 전반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논의는 실종된 상태입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한국사회를 보편적이면서도 포용적인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향후 소득보장제도 전반의 체계를 더욱 두터우면서도 넓게 구성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동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전체 체계를 엄밀하게 진단하고 여러 제도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한국노총,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남인순, 강병원, 김성주, 정춘숙, 강선우, 김원이 의원실이 함께 2021년 한국의 소득보장제도 체계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주요내용


  • [발제]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은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 해결한 경험이 없음. 일자리 정책으로 해결한 강력한 경험이 있음. 정부의 공적복지 확대하고 세금을 내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음. 90년대초를 지나면서 경제가 성장했지만 불평등이 심화됨. 대기업이 노동자 숙련을 높여 생산성 강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화를 선택함. 숙련 노동자를 최대한 줄이면서 엄청난 자동화가 진행됨.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남. 이러한 경제구조 변화가 사회보험 중심의 보장성 확대가 맞물림.

 

성장체제와 복지체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복지제도 확대를 위해 동기구조를 만들어 기존과 다르게 행동하게 해야 함. 한국은 자동화를 통해 숙련노동 배제하는 방식으로 성장했음. 사회보험 중심으로 소득보장을 확대했고,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공적이전소득이 낮아지고 있음. 

 

소득보장제도 개편 방향은 크게 두가지임. 범주적 기본소득, 보편적 사회수당 확대 방향과 아래로부터의 접근, 최소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임. 최소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브라질에서 썼던 방식인데 가장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사회보험 중심으로 확대된 제도에서 적용 제외된 계층을 우선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토론회] 6/17 14시, 2021년 주목해야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세계적으로는 2008년 긴축이 불평등 확산으로 이어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았다는 것임. 국가가 적극적으로 고용과 소득을 보장하는 방향 전환이 이뤄짐. 

 

한국은 수출주도 성장 체제인데 수출과 내수가 균형된 체제로 변화해야 하고 강점을 갖고 있지 못한 제조업의 서비스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자원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양질의 사회서비스가 충분히 지원되어야 함. 양질의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국가의 경우 공공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튼튼한 나라임. 양질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함. 

 

이러한 성장체제를 바꾸기 위해 사회적 비용을 우선 높여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동시에 기업이 원활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함. 소득보장은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음. 중산층은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022 대선에서는 복지정책 제안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에 주목할 것임. 선복지확대 후 단계별 누진적 보편증세를 담대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음. 사회보험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조세를 늘려야 하는데 기재부는 19~20%GDP 고정된 채로 가정함. 조세부담률도 늘려야함.

 

[토론회] 6/17 14시, 2021년 주목해야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 [토론] 김성욱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우리나라 산업구조 개편을 고려할 때 그에 정합적인 분배방식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함.

 

2000년대 이후 우리의 생산체제는 금융과 IT, 고품질 제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전환을 이루었으나 노동과 복지의 역진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생산체제의 전환이 복지체제 의 전환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것임. 그러한 가운데 위에서 살펴 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보여준 실타래는 한국인의 심상에 크게 자리하게 되었음. 생산체제라는 물적 토대만큼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토대임.

 

시민들이 경험하는 불안의 완화가 필요함. 아동과 노인에 대한 현금급여의 확대가 필요함. 가구경제가 구성원 간 활발한 이전을 통해 유지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함. 또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데 청년에 대한 지원이 부모에 대한 직간접적 소득지원 효과가 있을 것임. 중장년가구의 경우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이중부담의 상황에 놓여 있음. 교육 훈련과 일시적 생계보조를 지원하는 것을 고민해야 함. 또한 기존의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기초생활수급 대상이어도 보충급여다 보니 낮은 수준으로 급여가 제한됨. 기존 제도의 부족함도 고려해야 함. 

 

[토론회] 6/17 14시, 2021년 주목해야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 [토론]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고임금과 고복지가 성장, 자본에 도움이 된다는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주셨음. 복지를 이야기할 때 노동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함.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제도와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으나. 더이상 좋은 일자리 없을 것 같으니 기본소득으로 최소소득 보장하자는 패배적 논의가 되기도 함.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지속해야 함. 기업에게 가는 부담에 대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등의 제안도 필요함. 

 

정부의 혁신경제 내용에 보면 ICT 제조업, 제조업의 서비스업화 등을 통해 보완. 첨단산업으로 전환 등이 담겨있음. 왜 진행이 잘 되지 않았는지 평가해보면, 고진로-고투자 선순환 경제를 위한 투자도 중요함. GDP 대비 투자가 충분하다는 오해가 있는데 자동화된 투자이기 때문에 질높은 투자가 아님. 또한 투자가 떨어질 때 고용률도 떨어짐. 좀 더 강력한 노동시장정책, 공정거래 정책, 양질의 투자 확대, 교육훈련체제가 필요함.

 

현재 진행되는 기본소득 논의는 방향을 상실했다고 진단함.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제한을 푸는 것으로 그 취지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좋은 일자리와 연결시켜 재설계할 수 있음. 

 

또한 증세가 매우 필요한 상황임. 향후 대규모 투자, 대규모 복지를 위한 증세를 지금부터 논의하고 작은 수준이라도 제시해야 함. 

 

  • [토론]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청년 문제가 무엇인가할 때 금융화에 기반한 자산 불평등 심화, 단기 저임금 일자리. 현재 시스템 자체에 별로 기대, 지지할 것 없는 개인의 문제라고 평가할 수 있음. 때문에 청년층이라는 타이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체계를 고민하는데, 기본소득, 기초자산, 음의 소득세가 그것임. 그러나 그 제안은 기초적 단계에 머물러 있음. 새로운 제도 도입 이전에 현재 제도 점검을 제안하고 싶음. 

 

기초자산제도가 아쉬운 이유는 기회의 평등, 능력주의 관점으로 너무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임. 기초자산제도가 저소득청년의 독립된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임.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존 제도를 중심으로 정교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린으로의 전환이 고정된 목표이나 과도기 동안의 선제적 사회정책 대응이 현재의 소득보장체제 개편 논의로 충분할 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토론]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현정부의 근로연령 대 소득보장제도에 대해 간략히 평가하면 한국형 실업부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전국민 고용보험 등은 근로연령대 소득보장제도를 좀 더 보편적으로 체계화하려는 의미있는 시도가 있었음. 그러나 여전히 낮은 보장수준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기존 제도를 내실화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가적 노력이 필요함. 아동수당 강화와 근로장려세제와 연동하는 자녀장려세제의 축소 내지 폐지와 같은 조정, 한국형 실업부조의 개선(급여수준의 상향, 지급기간의 연장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준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생계급여수준 상향조정 등 다양한 과제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 두루누리 사업의 대상 확대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질적 실업부조 기능을 위한 지급요건 완화와 지급기간 확대 지급수준 확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는 것은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에 비해 소득보장제도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임.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대안적 과도기적 기본소득 검토가 필요함. 석재은 교수가 제안한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 이용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존 소득보장제도 내실화와 과도기적 기본소득과 같은 논의는 보완적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함.

 

  • [토론] 권병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국민 국민연금, 고용보험 대상 확대 등 20년간 상당히 많은 복지확충이 이뤄져 왔음. 아동수당, 장애활동지원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와 개별급여화 등 변화가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제자의 분석을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으로 보호되는 차이, 공적이전소득의 분배 변화를 보며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음. 여러 사회위험에 대응하는 제도 보완하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복지체제에 대한 평가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깊이 고민해야 하겠음. 

 

단기적 대안으로 범주적 기본소득으로 시작해 부분 기본소득을 이행하고, 전반적 기본소득으로 발전하는 방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방향이 잡혀갈 것이라는 판단임. 수많은 소득보장제도가 사각지대와 급여 불충분한 상황에서 어디에서부터 범주적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겠음. 큰 논의의 장이 열리는 시기에 보건복지부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지 무거운 마음으로 모색하고 있음. 

 

청년 대책을 만드는 것이 아주 어려운 것 같음. 여러 고민을 하다보면 시도할 정책 영역이 자산형성 지원 측면이지 않을까 생각함. 이 부분에 대해 더 고민하고 있음. 

 

 

재원 확충은 앞으로 증가할 사회위험과 이에 대응하는 복지제도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고,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고 있음.

 

 

토론회 구성

  • 일시: 2021년 6월 17일(목) 오후 2시
  • 장소: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유튜브 생중계)
  • 주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 공동주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남인순, 강병원, 김성주, 정춘숙, 강선우, 김원이 의원실
  • 순서
    • 좌장 :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발제 :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①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②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③ 정세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④ 유정엽│한국노총 정책2본부장⑥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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