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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사회보장 강화와 불평등 해소
  • 일반
  • 2021,07,26
  • 95 Read

참여연대는 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국정...

[논평] 재난지원금, 소득 감소 반영해 코로나19 피해 계층 집중 지원해야
  • 일반
  • 2021,06,23
  • 201 Read

위기에 내몰린 계층 일상 회복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하고  차기 정권에 미룬 전국민고용보험 조기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서야   당정이 2차 ...

[토론회] 급변하는 한국사회,우리가 주목해야 할 소득보장제도 개편 방향은?
  • 일반
  • 2021,06,17
  • 614 Read

2021년 주목해야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토론회 : 경제활동참가시기를 중심으로 2021. 6. 17. (목)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유튜브 생중계)...

[총정리★]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활동
  • 일반
  • 2021,06,01
  • 461 Read

국민의 삶을 돌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사람들, 영세한 자영업자들과 ...

[좌담회] 코로나19 대응1년, 정부정책 진단평가
  • 일반
  • 2021,03,09
  • 2190 Read

코로나19가 확산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세계 경제는 침체되고 사회적 불평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강력한 봉쇄정책과 함께 막대한 금액의 지...

[토론회] 재정 끼워맞추기식 재정 분권 NO!
  • 일반
  • 2021,03,08
  • 807 Read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재정분권을 위해 2단계 10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분권의 핵심인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은 전무합니다...

[공동성명]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 일반
  • 2021,02,23
  • 268 Read

정부가 분권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정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질의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합니다!
  • 일반
  • 2020,12,18
  • 358 Read

권덕철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서 발송 사회불평등과 저출산고령화 심화되는 상황에서 복지정책방향과 보건의료·빈곤·노후소득보장·사회서비스 ...

[긴급좌담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진단과 평가
  • 일반
  • 2020,12,17
  • 1187 Read

취지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기자회견]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소득⋅돌봄 공백에 응답하라
  • 일반
  • 2020,12,16
  • 846 Read

사회안전망 없는 방역정책 시효 다했다  의료 공백, 소득 공백, 돌봄 공백에 대통령과 국회는 응답하라     취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곳곳에서 기...

[논평] 재난지원금 예산 책정 대폭 확대해야
  • 일반
  • 2020,11,27
  • 514 Read

코로나19 감염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실업, 폐업 등 생계의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속히...

[기자회견]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5대 사회안전망 대책
  • 일반
  • 2020,09,10
  • 2238 Read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사회안전망 대책 지금 당장 추진하라!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5대 사회안전망 대책 기자회견   오늘(9/11) ...

[공동성명] 코로나19 확산세 심각, 정부가 서둘러야 하는 과제는?
  • 일반
  • 2020,08,24
  • 923 Read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0일 전부터 세자리수를 기록하더니 점차 증가하여 8/21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기자설명회]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 - 사회안전망 중심으로
  • 일반
  • 2020,07,20
  • 1480 Read

지난 7/14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보고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약 160조 원을 투자해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보건⋅의료 정보 보호 위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 일반
  • 2020,05,25
  • 802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와 의사결정구조 민주화 위한 ...
  • 일반
  • 2020,05,25
  • 640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 일반
  • 2020,05,25
  • 593 Read

2014년 대법원은 아이사랑카드를 부정 결제한 사건에 대해, 보육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 아...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대규모 감염병 피해 재발 방지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공공...
  • 일반
  • 2020,05,25
  • 632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시행, 유급병가휴가 의무화 하...
  • 일반
  • 2020,05,25
  • 801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 일반
  • 2020,05,25
  • 784 Read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여 2015년 하반기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로 나뉘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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