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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보건복지 문외한 정진엽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없다 복지정책 뿐 아니라 보건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드러나 우려대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민...
참여연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서 발송 복지철학, 의료규제완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입...
복지효율화 운운하지만 이중 잣대로 국민복지 훼손하려는 보건복지부 이번 결정사항이 미칠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 부족해 중요한 결정인 만큼 회의...
이완구 총리지명자 ‘인권의식’, 문제 있다! “1994년도 단국대 박사학위 논문 중 ‘거리의 부랑자’를 범죄인 취급하며, ‘정상인들은 이름만 들어도 메스...
노동소득은 줄이고 복지와 공공부분은 시장화하며 경제활성화 하겠다는 정부의 자가당착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며 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추진 ...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책임을 입증자료 최초의 공개 발표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상임대표 강경선)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 인정 “형제복지원 사건은 법률에 근거없이 국가가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한 사건이...
한국의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피해생존자, 실...
9.29 형제복지원 국민법정 배심원단을 모집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87년 부랑인 시설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과 강제강금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국...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국회 압박하는 주요 법안, 민생과 경제 망치는 ‘박근혜표 민생·경제악법’ 참여연대, 박근혜 정권이 통과 ...
『2013년 복지 분야 결산 분석』발표 의무지출 외에는 복지 분야 재정 증가율 저조, 지방비의 국고보조의무지출 증가로 지방재정 악화 지방세제 개편, ...
19대 국회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24 발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전합니다. 전국 16개 복지운동단체 선정 사회복지 공동의제 10선 2014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아시아법률자원센터, ‘유엔(UN)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에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 진상규명 ...
류시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즉각 새누리당 김황식 서울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장직 사퇴하라! 류시문 회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한사협은 정...
1975년~1986년 부산 형제복지원 공식 사망자 513명 "한국의 홀로코스트사건" "국가에 의한 배제와 감금, 그리고 학살" "집승의 삶에서 인간의 삶으로 ...
국회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해당 상임위를 ‘안전행정위원회’로 상정해야 한다. 법안을 ‘보건...
한국의 아우슈비츠! 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년 3월 11일(화) 오전 11시, 국회의...
졸속 복지3법 추진규탄 긴급기자회견 개최 국민적 합의없는 졸속 복지3법 추진을 규탄한다! 국회는 복지파괴, 공약파괴 복지3법 졸속합의 당장 중단하...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 좌담회」개최 “무엇이 세모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나” 일시 및 장소 : 2014년 3월 3일(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