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복지위③] 허울뿐인 사상최대 복지예산 두고 ‘자화자찬’ 하는 복지부장관

10월 22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 기초노령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질의가 나왔지만 대부분 기존의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정기국회 내 연금개선특위 설치, 약속한 거죠?

지난 10월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폭로한 박은수 의원이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 질의를 했습니다. 박 의원은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소득하위 70%)이 매달 9만원씩 받는 수당을 2028년까지 18만원(A값의 10%)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인상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연금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를 모으겠다. 여당이 특위 구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특별 위원회를 조정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2007년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부터 연금개선특위를 구성해 기초노령연금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 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특위 설치에 대해 정부는 일언반구 하지 않았습니다. 진수희 장관은 “정기국회 중에 개선특위 구성을 촉구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에 대해 책임지고 차일피일 미뤄온 기초노령연금 인상의 구체적인 계획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없이 실태 조사만 하겠다?

강명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시군구의 인구현황,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통계 등을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 인구가 617만 376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2.5%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의료수급자를 포함하면 약 785만 명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강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어 전체적인 제도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제도 설계를 다시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 비수급빈곤층 실태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 중장기적으로 수급자를 줄이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돕고, 근로능력 없는 분들은 수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7월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희망UP’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상대적 빈곤선 도입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비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2011년 최저생계비를 고작 5.6% 인상했으며, 정부도 이 문제를 외면해 왔습니다. 진 장관은 ’중장기적‘이라는 표현을 통해 비판을 넘어가려고 하지만, 결국 제도 재정비를 고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감 내내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진수희 장관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빈곤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허울뿐인 사상최대 복지예산 두고 ‘자화자찬’

복지예산과 관련해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과 진수희 장관은 눈 뜨고 보기 민망할 정도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유 의원이 “전체 예산중 복지예산이 약 28%로 정말 많은데, 4대강 때문에 복지예산 줄었다는데 정말이냐?”고 묻자, 진 장관은 “그렇지 않다. 한편에는 이렇게 해서 재정 감당 되겠냐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복지예산은 2005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13.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2% 증가에 그쳤으며, 증가액(5.1조)도 2005년 이후 최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수준인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 28%를 가지고 ‘사상최대’라고 자화자찬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진 장관은 지난 20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무상급식, 기초노령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등 복지정책에 대해 ‘과잉복지’라고 한 발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기초노령연금이나 무임승차에 대해 정책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무의미한 예산 증가를 가지고 자화자찬 하는 진 장관이야말로 ‘과잉복지(예산)’ 사고방식을 가진 건 아닐까요?

이 밖에 비수급빈곤층 복지 사각지대 문제(이춘식, 이낙연 의원), 중앙정부 기반의 출산, 양육 지원금 확대(양승조 의원), 도시보건지소 확대(추미애 의원), 장애인 연금법 이행(박은수 의원)과 관련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정감사 마지막 날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동안 각자 질의했던 내용들을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이 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4대강 교육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 정기국회에서 국민 복지 증진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놓고 열심히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